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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U와 무역협상서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 방침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내달 2월 중순께 유럽연합(EU)와 벌일 무역협상에서 관세 인하 등 농산물 시장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CNBC와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USTR은 11일(현지시간) EU와 무역협상에 임하는 목적으로서 관세와 비관세 장벽, 서비스 등 27개 항목을 제시했다.

미국이 '농산물의 포괄적인 시장 개방 확보'를 목적으로 명기해 농산물과 관련한 협의를 정식으로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미국과 EU 정상은 농산물을 무역협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EU 농산물 시장이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해왔다.

이로써 미중, 미일에 이어 미국과 유럽 간 무역교섭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USTR은 의회에 통보한 협상 목적에서 "관세를 인하하거나 삭감함으로써 미국산 농산물의 EU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을 확보하겠다"고 언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장클로드 융커 유럽위원장은 작년 7월 회담에서 '자동차를 제외한 공업제품'의 관세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농산물을 둘러싼 교섭은 농업국 프랑스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도 협상하지 않을 자세를 천명했다.

USTR은 이번 협상 목적에 EU가 포함하도록 요구한 자동차에 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EU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충족하기 위해선 자동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소형트럭에 부과하는 25% 고율관세 문제로 논의가 확대하는 것을 피하고자 교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자세이다.

경쟁력 있는 유럽차의 수입 급증을 경계하는 미국 자동차업계 분위기를 의식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EU와 협상 중에 환율 문제도 거론할 생각이다.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환율 조작을 자제하라고 EU 측에 압박할 전망이다.

또한 미국은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안전 기준에 관한 위생식물검역조치(SPS), 디지털 무역과 전자상거래 규칙, 공공사업의 입찰 규제를 완화하는 정부조달 규칙도 협상 안건으로 내밀었다.

yjjs@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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