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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인도적 대북지원 겨냥한 제재 완화하기로"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뉴스1]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뉴스1]

미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유엔과 민간 구호단체들이 미국 정책 때문에 생명 구호 노력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라고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간)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미국인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방북 금지를 해제하고 북한으로 향하던 인도주의 물자에 대한 봉쇄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FP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정권에 대해 압박 작전을 수개월 동안 진행해온 만큼 이번 대북제재 완화가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비핵화 협상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유화적 제스처인지, 북한 민간인들의 삶을 위해 정책을 완화하라는 외교적 압박이 심해지는 데 따른 대응조치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작년 여름 북한에 허용된 지원의 규모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미국 관리들은 병원에서 쓰는 수술 장비, 보육원에서 우유를 담는 데 쓰는 스테인리스스틸 용기, 결핵과 말라리아를 퇴치하기 위한 물자 등의 수출을 지연시켰다.
 
미국의 이런 조치에 거센 항의가 뒤따랐고 결국 미국이 유엔에서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이 빚어졌다. 유엔 제재위원회의 작년 12월 10일자 기밀문서에 따르면 오마르 압디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부국장은 미국이 결핵 치료에 필요한 구급차, 태양광 발전장치 등 의약품, 구호물자 지원을 보류하고 있어 질병 퇴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싱크탱크에서는 국무부의 이번 결정을 두고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한국 석좌인 박정현 전 미국중앙정보국(CIA) 애널리스트는 "북한에 인도지원을 재개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사안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과 다시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겠다'라고 말하기에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북핵 협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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