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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로 동승자 사망케한 운전자에 집행유예…왜?

음주운전을 하다 동승자를 사망케한 운전자에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동승자를 사망케한 운전자에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최종선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1시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갓길에 주차된 관광버스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41)가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유족과 합의했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했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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