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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법원 대표로 조사받는 것 아냐…혐의 전면 부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날 양 전 원장은 검찰 포토라인에서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임현동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날 양 전 원장은 검찰 포토라인에서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임현동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1일 "양 전 원장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조사 뒤 신속한 시일 내에 양 전 원장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양 전 원장에 대한 2~3차례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양 전 원장의 강제징용 판결 개입 의혹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집중 수사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양 전 원장의 혐의는 40여 가지에 달한다. 그중 핵심 혐의부터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양 전 원장은 이날 검찰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알지 못한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정문 앞 기자회견에서도 "부덕의 소치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제기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님이 기자회견에서 혐의를 부인하셨던 것과 같은 취지로 답변을 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힌 뒤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힌 뒤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회견에서 양 전 원장이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사건이 조명되길 바란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편견 없이 수사할 것이며, 이는 수사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양 전 원장에게 대법원 등에서 확보한 각종 문건과 판사들의 진술을 제시하며 조사를 진행했다. 준비한 질문지도 A4 1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양 전 원장의 지위를 고려해 호칭이나 조사 방식 등에 있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날 조사도 조서 열람을 포함해 자정 전에는 종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저녁 8시 전에는 조사가 종료돼야 양 전 원장이 조서 열람을 마치고 자정 전에 검찰청을 나설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은 사법부를 대표해서 수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양 전 원장이 피의자 신분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양 전 원장의 조사 중 진행된 검찰청의 출입 통제에 대해서도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이 중요했다"고 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대법원 정문 앞에서 4분 30초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검찰의 포토라인은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양 전 원장은 도의적 책임은 인정했지만 검찰이 제기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중앙포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대법원 정문 앞에서 4분 30초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검찰의 포토라인은 아무 말 없이 지나쳤다. 양 전 원장은 도의적 책임은 인정했지만 검찰이 제기하는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중앙포토]

양 전 원장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최정숙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를 포함해 2명의 변호인에게 조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양 전 원장의 사법연수원 30기수 후배인 박주성·단성한 부부장이 진행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원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대법원 정문 앞에서 약 4분 30초간의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힌 뒤 검찰 포토라인에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양 전 원장 소환에 앞서 그의 손발이라 불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했고, 박병대·고영환 전 대법관을 2차례 이상 불러 조사했다. 또한 권순일·이동원·노정희 등 현직 대법관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에 대한 조사는 이번 수사의 마지막 단계에 가깝다"고 했다. 검찰은 이달 안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수사를 마무리짓고 혐의가 입증된 피의자들을 기소할 방침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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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