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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확성기 비리' 업체 대표·전직 시의원 등 1심 실형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박근혜정부 시절 대북확성기 사업을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와 브로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도 실형을 내리며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음향기기 제조업체 M사 대표 조모(65)씨와 브로커 차모(56)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했다. 차씨에 대해서는 11억6677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시의원 임모(59)씨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약 4083만원을 추징하기로 판결했다. 임씨는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M사 임직원들은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대북확성기 사업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국군심리전단을 통해 처음부터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했고, 국산 제품으로 심리전단을 기망해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또 "조씨는 사업을 수주한 업체의 대표로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고, 여러 범행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증거가 있음에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차씨는 정보를 획득하는 역할을 하면서 알선 대가를 받고 수주를 부탁하는 등 사업상 이익을 도모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씨는 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친분이 있는 조씨에게 금품을 정기적으로 받고 청탁을 받아 M사를 위한 행위를 했다"며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수수한 금액도 적지않다"고 설명했다.



대북확성기 사업은 지난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등을 계기로 전방 부대에 대한 심리 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해 입찰을 거쳐 2016년 4월 166억원 상당 계약이 체결됐는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사업 과정에 업체·브로커·군의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확성기는 2016년 8월 주간·야간·새벽에 걸쳐 실시된 성능평가에서 주간 가청거리 10㎞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후 국군심리전단 일부 관계자는 야간·새벽 중 1회만 통과해도 된다는 취지로 평가 기준을 완화해 M사에 특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씨가 2015년 11월~2016년 4월 브로커를 통해 대북확성기 입찰 정보를 빼내 업체에 유리한 사항이 평가 기준에 반영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166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조씨에게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요 부품이 국산인 것처럼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 납품대금 명목으로 약 144억원을 챙긴 혐의, 회사자금 등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차씨 등 브로커들은 군 관계자 등에 사업 관련 알선을 해주고 업체 측에서 대가를 받은 혐의, 임씨는 업체 측에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브로커 역할을 했거나 사업 수주 또는 진행이 부당하게 이뤄지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함께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60)씨와 M사 직원 등 6명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M사 등 사건에 연루된 회사 2곳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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