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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앞 기자회견 택한 양승태···일각선 "김명수 겨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을 앞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을 앞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전직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섰던 검찰 포토라인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그냥 지나쳤다. 대신 그가 몸담았던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시위대가 몰리며 무력 충돌까지 가능했음에도 굳이 그가 대법원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유와 입장문의 함의에 관심이 쏠린다. 
 
"도의적 책임은 인정, 범죄 행위는 부인"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검찰 출석 전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각자의 직분 수행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 말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재임 기간 발생한 일이 논란이 되는 만큼 '도의적 책임'은 지겠지만,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다시 재차 강조한 것이다.
 
고법의 한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번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비중 있게 언급하지 않아 실망한 법관들도 있었다"며 "그런 법원 내부 여론도 의식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은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본인을 포함한 일부 법관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여론과 일부 세력의 주장에 이끌려 가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지법의 한 판사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행위들을 '법관 망신주기' 용으로 언론에 조금씩 노출하는데, 이렇게 되면 범죄행위를 다투기 이전에 이미 '범죄자'가 되어 버린다"고 지적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11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는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5층 사무실 창문들이 블라인드 등으로 가려져 있다.[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한 11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는 사무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5층 사무실 창문들이 블라인드 등으로 가려져 있다.[연합뉴스]

 
"'나 또한 사법부의 일원이었다'는 점 각인" 
 
양 전 대법원장의 ‘검찰 포토라인 패싱’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고법의 한 판사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방식에 대해 형식적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수장이었던 만큼, 자신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게 판사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여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판사는 "현재 사법부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행동 아니냐"라며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기자회견은 '여전히 대법원이 논란에 있다'는 점을 각인시키는 효과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조사가 있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검찰 소환 조사가 있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일각에서는 김명수 현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법의 한 판사는 “실질적으로 양 전 대법원장의 ‘수사’를 촉발한 것은 사법부 내부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아니겠나”라며 “그에게 ‘나 또한 사법부의 일원이었다’는 점을 각인시키고 싶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수 법관의 결집을 의도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정문 앞에서, 그것도 많은 시위대의 야유를 받으며 담화를 발표하는 모습이 다른 고위 법관들의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에 한 고위 법관은 “상황에 대한 분노가 밀려오기도 했으나, 그것보다는 양 전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연민이 더 크게 느껴진다”며 “사법부가 왜 이렇게까지 몰리게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 씁쓸한 마음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과 원장으로 대법원이라는 공간에서 10년 넘게 일한 사람”이라며 “스스로 가장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입장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이 보인다”고 전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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