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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취업비자 제한 등 경제재제 검토해야" 강경론 쏟아진 자민당 회의

일본 정부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한일관계 관런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여당인 자민당에서 '한국인 취업 비자 제한'까지 거론하며 한국에 강경대응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은 사법부를 포함해 당사국 전체를 구속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측 책임을 일본에 전가시키려는 것으로 지극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좀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가 만들어낸 문제들이 아니다. 과거의 불행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스가 장관은 또 “작년 대법원 판결 확정 시점에서 한국에 의한 협정 위반 상태가 만들어졌다”면서 “협정 위반 상태를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을 지는 것도 당연히 한국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고 측에 의한 압류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지극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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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장관은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해결해야 하고, 협정에 의해 협의요청을 했다”면서 “당연히 한국은 성의를 갖고 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선 일본 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상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 기자들에게 “작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단계에서 국제법 위반의 상태가 발생했다. 시정하려는 책임은 한국에 있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날 오전 열린 자민당 외교부-외교조사회 합동 회의에서는 정부의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NHK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런 상황으로는 미래지향 관계가 되지 않는다. 경제제재도 검토해야 한다", "이번에야 말로 한국 주재 대사를 소환해야 한다"며 외무성에 대항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지지통신은 "한국인에 대한 취업비자 제한 등 경제재제를 요구하는 강경론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경제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문제가 공개적으로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은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어느 타이밍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의 손바닥(카드)를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답변을) 피하겠다"며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았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도 이날 기자들에게 "아베 총리의 지시를 고려해, 정부가 하나가 되어 만전의 대응을 취할 필요가 있다. 경산성으로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연대해 구체적 조치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들은 작심한 듯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TV아사히는 “자신이 방아쇠를 당기면서 당사자 의식이 없다. 떳떳지 못한 인상이다”라는 일본 정부 간부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 방송에선 “국제조약을 위반하고 있는 국가가 겸허함을 요구할 처지는 아니다”라는 또 다른 정부관계자의 발언도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문 대통령은 판결을 핑계 삼지 말라"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국내 사법 판단을 이유로 국가 간 체결한 의무를 회피하지 말라. 문 대통령은 대일외교를 안정화할 책임을 포기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남일 다루듯 하는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며 "한국 대법원이 역사적 경위를 무시하고 강제징용문제가 미해결이라고 판단한 것이 지금의 혼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문 대통령이 회견에서 한일관계 개선책에 대해 구체적인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며 "한국의 외교장관 경험자는 '관계 악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낄 수 없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교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한일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들이 도쿄를 방문해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을 만났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 의원은 "우리 정부나 한일의원연맹은 삼권분립된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한일관계도 아주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나갈까 고민하고 있으니 한국과 일본이 지혜를 모아서 어려움을 헤쳐나가자"고 말했다. 강 회장 등 일행은 13일까지 도쿄와 오사카를 방문한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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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