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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양승태, 전두환 골목성명보다 더 심한 것”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을 앞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뉴스1]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을 앞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입장문을 발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 “전두환의 골목성명보다 더 심한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그와 함께 사법농단에 관여했던 법관들이 아직도 다수 법원 내부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법원 앞에서 메시지를 밝히는 것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해 전두환씨가 재판받으러 가기 전에 청와대 가서 입장문 발표하고 조사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는 사회자 질문에 “그것과는 다르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물러난 뒤 그를 비호하려는 사람들이 남아있지는 않았겠지만, 현재 법원 내에는 사법농단에 관련돼 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국민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법원 내부의 자신에게 동조하는 세력을 결집하는 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국회 논의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제 느낌에 원론적으로 탄핵에 반대한다는 분들은 자유한국당 정도인 것 같다”면서도 “‘시기상조다’,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 않지만 다른 이슈들도 있는데 선별적으로 해줘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 풀어야 되는 숙제들이 있다”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차에서 내리자마라 곧바로 조사실로 들어갔다.
 
대신 그는 출석 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고 그 책임은 모두 제가 지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이 일로 인해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사람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 자리를 빌어 제가 국민 여러분에게 우리 법관들을 믿어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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