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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추가 기소' 함바브로커, 1심서 징역 10개월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이른바 '함바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현장 함바식당 브로커 유상봉(73)씨가 사기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상봉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유씨가 피해자에게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 주장에 의해도 불법적인 로비를 하는 방법 외에 운영권 수주를 위해 시공사 등을 상대로 계약 체결로 실질적으로 나아간 바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누범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에게 편취금 등을 반환 약정하고 그중 일부를 지급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여러 사정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13년 4월 서울 서초구 한 카페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나 "부산 북구 재개발구역 공사현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계약금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7회에 걸쳐 1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A씨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얻도록 할 아무런 계획이 없었고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유씨는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 및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건설사 임원들과 전·현직 경찰 간부, 고위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0년 11월 구속기소됐다.



이후에도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빌미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수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silverline@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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