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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양승태, 검찰 조사 앞두고 대법 정문서 기자회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소환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9시 반에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옛 통진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비판 성향의 판사들을 사찰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청사가 아닌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할 뜻을 밝혀 불상사가 우려됩니다. 사상 유례없는 전직 사법부 수장의 소환 뒤에는 사법농단 혐의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이를 방어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이에 치열한 논리 싸움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더읽기 '가장 억울한 이 모이는 곳'···대법 정문 회견 택한 양승태
 
 
가이드 폭행 논란, 박종철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외국 연수 중에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가이드 A씨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3일 박종철 의원의 폭행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다. 박 의원이 가이드를 폭행할 때 다른 동료 의원은 구경만 하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연합뉴스]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이 외국 연수 중에 현지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가이드 A씨가 사건 당일인 지난달 23일 박종철 의원의 폭행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다. 박 의원이 가이드를 폭행할 때 다른 동료 의원은 구경만 하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연합뉴스]

경북 예천경찰서는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경북 예천군의회 박종철 의원을 오늘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있는 가이드는 이메일로 피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진술서에는 박 의원에게 폭행당한 사실과 박 의원에 대한 처벌 의사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폭행 당사자 간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박 의원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0일부터 7박 10일간 예천군 의원 8명 등과 떠난 미국·캐나다 연수 도중 버스 안에서 가이드를 주먹으로 때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더읽기 '가이드 폭행' 사실 확인된 예천군의원···연락끊고 잠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검찰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10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10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시절 각종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검찰 징계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대검청사에서 징계위를 열어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확정합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2월 27일, 건설업자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 개입하고 골프 접대를 받은 사유 등으로 김 수사관의 해임을 징계위에 요청했습니다. 각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김 수사관에게 해임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읽기 김태우 “검찰서 정년 마치고 싶다”…그 뒤에 숨은 전략은
 
 
미세먼지 주의하세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8일 강원 춘천시의 하늘. [뉴스1]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인 8일 강원 춘천시의 하늘. [뉴스1]

오늘은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전날 오후 서해를 건너오기 시작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호남권은 '나쁨' 예상됩니다. 호흡기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지역은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 특보도 발효돼 있으니 화재 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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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