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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북·미 정상회담 임박…김정은 친서에 성의 다해 답신”

[뉴스분석] 외교안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9년 상반기 동북아 외교안보의 기상도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중은 한마디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징후”라며 “이제 이쯤 되면 정말 머지않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협상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조만간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이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라는 수순을 조심스럽지만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언론에 계속 등장했던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설’과는 다른 수순이다. 당시는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킬 마중물로 남·북 정상회담(답방)이 거론됐다. 이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먼저 북·미 관계가 진전된 후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방식이 된다. 북·미 정상이 가시적인 비핵화 결과를 내놓고 이후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면 그간의 각종 대북제재가 완화되며 철도 연결,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또 “비핵화의 끝 단계에 이르면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하고, 전쟁 관련국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협정은 당연히 다자적인 구도로 가게 된다. 종전선언은 이와 무관하게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설정했던 것으로, 시기는 조정됐지만 살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쟁 관련국에는 중국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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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핵화가 실질적 진전을 이루려면 상반기가 데드라인이라는 게 외교가의 정설이다. 하반기부터는 백악관을 포함한 미국 정치권이 대선 레이스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관건은 북·미 간 입장 차를 좁히는 방법론이 나올지에 달려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대북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좀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또 북한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 그에 대하는 상응조치들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점이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북한이 비핵화 조치와 행동을 구체화하는 뭔가를 들고나와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 부분은 결국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부분에서 그동안 북·미 간에 서로 먼저 해야 된다는 입장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보낸 친서에 대해 “대단히 성의 있는 친서였고, 연내 답방을 못한 것에 대해 아주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라며 “저도 성의를 다해 친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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