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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상황, 참으로 아픈 대목…할 말 없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용 상황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참으로 아픈 대목이다”고 말했다. 회견문에서도 “현 경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는 평가도 내놨다.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문 대통령은 해결책으로 혁신을 강조했다. 노동계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다음은 주요 문답.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출범했지만 고용 상황이 나쁘다.
“참으로 아픈 대목이다. 할 말 없게 됐다. 그러나 긍정적인 여러 효과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진 것,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줄어든 것 등은 긍정적 지표다. 물론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했기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은 여전히 어렵다고 본다. 이걸 극복하는 게 우리의 과제다.”
 
고용 상황 악화의 원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원인이 있다고들 하지만 근본적으로 제조업이 구조조정을 겪으며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게 혁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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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등으로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했다고 반발한다.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 주셔야 한다. (중략)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나는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규제 장벽이 높다고 말한다.
“규제혁신은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카풀을 통해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다.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경제현실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 가치가 고집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런 가치를 주장하는 분들도 바뀐 시대에 맞게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
 
지역경제와 연관해 남북 경제협력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국제 제재가 해제돼 북한 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 건설이 되면 중국 등 여러 국제자본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중략) 남북 경제야말로 새로운 획기적인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언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만 있는 축복이다.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된다.”
 
광주형 일자리 문제는 해법이 있나.
“현대자동차가 한국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만든 게 얼마나 되는지 아나. 아마도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까마득하다. 이제는 (국내에) 새로운 생산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노사 간 더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주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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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