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병역거부자 '총쏘기 게임' 접속 여부로 '진정성' 가린다

[앵커]

대법원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 내린 이후 검찰이 바빠졌습니다. 정말로 종교적 신앙에 따른 것인지 가릴 기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마련한 기준에는 '온라인 총쏘기 게임'을 했는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지검은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병역거부자에 대해 진정성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며 몇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절박하고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중 하나가 '총쏘기 게임'을 했느냐 입니다.

이 게임은 사용자가 주인공이 돼서 총을 쏴 상대 캐릭터를 죽이는 내용입니다.

총을 들기 거부하는 이들이 총쏘기 게임을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입니다.

실제 제주지검은 법원에 피고인들이 이런 게임에 접속했는지 여부를 조회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사가 과도한 사생활 검열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임재성/변호사 : 전쟁게임을 하는 것과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데 이것을 너무 간단하게 동일시하는 것은 아닌가…]

현재 제주에서 재판중인 당사자는 12명입니다.

이중 실제 게임을 한 기록이 나올 경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됩니다.

JTBC 핫클릭

'종교적 병역거부' 용어변경 논란…"헌법상 '양심의 자유' 무시" 국방부, '종교적 신앙 등 따른 병역거부자'로 용어 변경 "총 쏘는 게임 하나 안 하나" 양심적 병역거부 진정성 확인한다

Copyright by JTBC(http://jtbc.joins.com) and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