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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or 무죄'…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지사 재판 쟁점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제1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되는 이번 재판은 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재판기일이라 이 지사도 휴가를 내고 직접 출석한다. 재판은 오는 14일과 17일에도 잡혀있다. 공직선거법에 '(선거범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지난해 12월 11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1심 재판은 6월 10일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 [뉴시스]

이 지사는 지난달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지사직을 잃는다. 현재 이 지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된 쟁점들을 정리했다. 
 
① 친형 강제입원…檢 '절차 무시' vs 李 '진단 위한 입원 절차'
이번 재판의 화두는 이 지사가 친형인 재선씨(2017년 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는지 아닌지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2년 4~8월 형 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기 위해 보건소장 등에게 강압적 지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선씨가 시정을 비판하는 글을 성남시청 홈페이지 등에 계속 올리자 대면진단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제입원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고(故) 이재선씨의 생전 모습. [중앙포토]

고(故) 이재선씨의 생전 모습. [중앙포토]

검찰은 관계자들을 조사해 반대 의견을 낸 공무원을 질책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다. 또 재선씨가 2013년 초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을 앓기 전까진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이 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 방송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추가했다.  
법원 이미지

법원 이미지

반면 이 지사는 "강제입원 시도가 아닌 대면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재선씨가 2002년 용인시의 한 정신병원을 내원했던 기록을 입수했다"며 재선씨가 예전부터 정신병을 앓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지사는 최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 등을 잇달아 올리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소극적 관리의 문제점을 반박하기도 했다.  
 
②검사사칭…檢 '허위사실 공표' vs 李 '의견표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누명을 썼다". 
이 지사는 지난해 5월 경기지사 후보자 TV 방송토론회에서 "검찰을 사칭했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한 방송사 PD가 '검사'를 운운하며 취재하는 것을 이 지사가 도우면서 문제가 됐다. 이 지사도 공무원자격사칭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돼 2004년 12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열린 경기지사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손을 잡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열린 경기지사 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손을 잡고 있다. [뉴스1]

이정렬 변호사는 "이 지사가 방송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했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도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안인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며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토론회 당시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구속 여부와 벌금 액수까지 밝혔다. 검사사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며 "'누명을 썼다'는 내 생각과 달리 일부 혐의를 인정한 당시 판결에 대한 의견 표현이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③대장동 개발…檢 '허위사실' vs 李 '과장된 표현'
이 지사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낸 선거공보물에 "민간 주도의 분당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 5503억원의 개발이익금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공보물에는 환수금액 중 3681억원을 1공단 공원 조성 사업비(2761억원) 등으로 사용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20년 말 완료 예정이다. 개발이익금이 전혀 환수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봤다.
이 지사 후보시절 유권자 가정에 발송된 선거공보물. 대장동 개발사업이 소개돼 있다. [중앙포토]

이 지사 후보시절 유권자 가정에 발송된 선거공보물. 대장동 개발사업이 소개돼 있다. [중앙포토]

그러나 이 지사 측은 "개발이 완료되면 들어올 돈이니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면 제한으로 최대한 축약해 표현해야 하는 선거공보물의 특성상 실제 환수 또는 집행 '완료'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어도 전체적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는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허위사실이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소개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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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