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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동욱 뒷조사' 남재준 1심 무죄 불복해 항소장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5) 전 국가정보원장의 무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른 피고인들의 항소장은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지난 4일 선고된 이들의 항소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다.

1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에 대한 검증 지시를 했다'는 보고를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진술이나 국정원의 상명하복적 위계질서를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남 전 원장이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서천호(59)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문모 전 국정원 국장 등 4명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500만원,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등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남 전 원장은 채 전 총장에 대한 검증 첩보 지시를 내리는 등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 전 차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6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인지하고 국정원 정보관에게 지시해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이고, 직업란에 과학자'라고 기재돼 있는 사실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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