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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도 폭탄?…복지부 “공시가 30% 오르면 지역건보료 4% 인상”

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착수하면서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건보료가 13% 넘게 오를 것이라고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8일 설명자료를 냈다.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평균 4%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건보료를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를 포함한 전체 지역가입자로 따지면 평균 2% 오른다.
 
지역가입자 재산 건보료는 지방세를 매기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60등급으로 나뉘어 있는데 최저 1등급(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약 78억원 이상)으로 돼 있다. 등급별 점수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 건보료 부과 단가를 곱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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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이 오르면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쳐 건보료가 오른다. 과세표준이 오르되 등급을 벗어나지 않으면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가령 40등급의 경우 10억3000만원 초과~11억4000만원 이하인데, 과세표준이 올라도 이 등급 안이면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는다. 등급이 올라가도 점수를 따져 산정하기 때문에 인상 폭이 그리 크지 않다.
 
복지부는 이런 식으로 등급 변화를 따지면 공시가격이 30% 올라도 재산 건보료 인상 최대치가 월 2만7000원이라고 설명한다. 중저가의 주택이라면 건보료 인상폭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변화는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데, 이를 선정하는 기준이 매년 달라진다. 소득과 재산을 따져 70% 노인에 해당하는 기준을 조정한다. 대상자에 따라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탈락할 수도 있고, 이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재산을 따져 수급자를 정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올해 공시가격이 변동하면 내년 상반기 기초수급자 확인 조사 때 반영한다. 일부는 탈락할 수도 있다. 재산 기준을 완화하면 탈락자를 줄일 수 있는데, 복지부는 이런 쪽으로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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