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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중 2명 배상금 수준으로 4일 만에 신속한 압류 결정 “생존자 고령 고려한 듯”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인 이춘식(94) 할아버지가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기자회견'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스1]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 생존자인 이춘식(94) 할아버지가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기자회견'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스1]

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일본 기업 국내 자산 압류 결정을 나흘 만에 받아들였다. 당초 징용 재판의 원고 4명 중 2명의 배상금 (2억)에 해당하는 수준만 일단 받아들여 생존자가 고령임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강제 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달 31일 낸 압류 신청을 나흘 만인 지난 3일 받아들였다. 압류 결정 자산은 주식회사 PNR 주식 8만1075주로 2억원 상당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이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 등이 압류를 신청한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재산은 ‘포스코-니폰스틸 RHF 합작 법인(PNR)’ 주식이다. PNR은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신일본제철이 2008년 1월 포스코와 제휴해 설립한 제철 부산물 재활용 전문 기업이다. 신일철주금은 이 회사 주식 234만여주(약 110억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징용 판결에 참여했던 최봉태 변호사(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는 “당초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씨가 고령이고, 상속인 사정을 고려해 2명의 배상금 수준으로 신속히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10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자 “여기 재판에 오늘 나 혼자 나와서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납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1·2심은 “신일철주금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012년 5월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다. 사건은 다시 대법원에 올라왔지만 이후 5년여 동안 결론이 미뤄졌고, 원고 4명 중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은 여운택씨(사망) 등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일본 법원이 기각하면서 시작됐다.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는 1941∼43년 강제노역한 여씨와 신천수씨(사망)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일철주금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 이에 여씨는 2005년 한국 법원에 다시 같은 소송을 냈다.
 
 다만 PNR 측이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해 압류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는 소로 즉시항고하게 되면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강제징용 측 변호사는 “신일철주금 측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김민상·이후연·김기정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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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