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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시가격 30% 오르면 지역건보료 4% 오른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정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착수하면서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건보료가 13% 넘게 오를 것이라고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8일 설명자료를 냈다. 공시가격이 30% 오르면 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평균 4%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건보료를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를 포함한 전체 지역가입자로 따지면 평균 2% 오른다.
 
 지역가입자 재산 건보료는 지방세를 매기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60등급으로 나뉘어 있는데 최저 1등급(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약 78억원 이상)으로 돼 있다. 등급별 점수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 건보료 부과 단가를 곱해서 산정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쳐 건보료가 오른다. 과세 표준이 오르되 등급을 벗어나지 않으면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가령 40등급의 경우 10억3000만원 초과~11억4000만원 이하인데, 과세 표준이 올라도 이 등급 안이면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는다. 등급이 올라가도 점수를 따져 산정하기 때문에 인상폭이 그리 크지 않다. 
 
 복지부는 이런 식으로 등급 변화를 따지면 공시가격이 30% 올라도 재산 건보료 인상 최대치가 월 2만7000원이라고 설명한다. 이 정도 오르는 사람은 재산의 공시가격이 50억원 넘는 경우다. 따라서 중저가의 주택이라면 건보료 인상폭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변화는 기초연금에 영향을 미친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데, 이를 선정하는 기준이 매년 달라진다. 소득과 재산을 따져 70% 노인에 해당하는 기준을 조정한다. 대상자에 따라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탈락할 수도 있고, 이 사람 대신 다른 사람이 받을 수도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재산을 따져서 수급자를 정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에 영향을 받는다. 올해 공시가격이 변동하면 내년 상반기 기초수급자 확인 조사 때 반영한다. 일부는 탈락할 수도 있다. 재산 기준을 완화하면 탈락자를 줄일 수 있는데, 복지부는 이런 쪽으로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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