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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가 결과따라 대학·전문대 240곳에 8596억 지원

정부가 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에 따라 4년제대 및 전문대 240곳에 8596억원을 나눠준다. 정부 평가를 무사히 통과한 대학은 4년제대 기준으로 1곳당 평균 40억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지원이 끊긴 대학들은 재정난으로 구조조정 압박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8일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대학 구조개혁의 목적으로 지난해 진행된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나눠주는 방안을 담고 있다.
 
올해 교육부가 확보한 지원금은 4년제대 몫으로 5688억원이다. 지난해보다 1241억원(28%)이 증액됐다. 교육부는 지난 평가에서 상위 그룹인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된 120개 대학과 교대 11곳 등 131개 대학에 5350억원을 나눠줄 계획이다. 학생 규모나 교수 확보율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학마다 평균 40억원씩 받는 셈이다. 이하 그룹인 '역량강화대학' 30개 대학은 구조개혁 계획 등을 심사해 12개 대학만 선정해 296억원을 지원한다. 이외 대학에는 지원금이 없다. 전문대에는 2908억원을 지원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올해 대학 지원 사업의 가장 큰 변경점은 대학 자율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작년까지는 지원금을 5개 사업으로 쪼개 나눠주면서 사업별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었다. 올해부터는 혁신지원사업 1개로 통합하고 대학이 자체 계획에 따라 쓸 수 있도록 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기획처 관계자는 "예전에는 사업마다 계획서를 만드느라 행정력 낭비가 심했고, 사업비를 따내도 제한이 많아 대학 발전 계획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지원금은 대학 계획대로 쓸 수 있어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지난해까지는 사업별로 대상 대학을 선정하면서 서울 소재 대형대학들이 여러 사업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여러 대학에 재정을 나눠줌에 따라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평균 등록금(연 671만원)을 고려하면, 학생 수 1만명인 대학에 40억원의 지원금은 등록금을 약 6%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왼쪽)가 3일 오전 경북 경산시 영남대 총장실 앞에서 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학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이들은 강사법을 핑계로 자행하는 강사 대량해고 중단을 촉구했다. [뉴스1]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왼쪽)가 3일 오전 경북 경산시 영남대 총장실 앞에서 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학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이들은 강사법을 핑계로 자행하는 강사 대량해고 중단을 촉구했다. [뉴스1]

 
그러나 올해 2학기부터 개정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대학 재정 부담이 늘었다는 점이 변수다. 개정 강사법은 강사에게 1년 이상 계약을 의무화하고 교원 자격을 주는 한편 방학 중 임금도 주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간강사 고용 안정성을 대학 평가 지표에 포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성과 평가를 거쳐 지원금을 차등 분배할 계획인데, 이때 시간강사 고용 안정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강사를 대거 해고하는 대학은 지원금이 깎일 수 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 노력이나 강좌 수 등 고용 안정성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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