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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협상 타결 임박"… 중국 어길 때 처벌 방안이 마지막 관문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AP=연합뉴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 이틀째를 맞은 8일 협상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둔 긍정적 전망이 나왔다. 이 같은 분위기는 미국 측에서 먼저 흘러나오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무역협상이 합의에 부쩍 가까워졌다고 미국 측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미 CNBC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에서 모든 핵심 의제에 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은 무역전쟁의 미국 측 대응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미ㆍ중 양국은 협상 의제를 공식적으로 밝히진않았지만, 지식재산권, 화웨이와 5G(5세대) 이동통신 기술, 중국제조 2025, 금융시장 개방, 자동차 관세, 농산물과 에너지가 주요 의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 장관은 “합의 내용에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와 액화천연가스(LNG)를 더 많이 구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과 시장 개방 같은,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에 대한 합의가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스 장관의 발언은 미ㆍ중이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 차관급 무역협상 첫날 일정을 마친 뒤 나온 것이다. 7일 열린 무역협상은 차관급 실무협상으로 진행됐는데, 중국 최고위 경제 관료인 류허 중국 부총리가 협상장을 깜짝 방문해 화제가 됐다.
 
류허 중국 부총리. [EPA=연합뉴스]

류허 중국 부총리. [EPA=연합뉴스]

 
류 부총리 방문으로 협상 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중국 데이터 분석업체 ‘차이나 베이지 북’의 리랜드 밀러 최고경영자(CEO)는 “차관급 회의에 류허 부총리가 참석한 것은 시 주석이 직접 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류 부총리를 급파함으로써 중국이 이번 협상을 최고위급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협상 타결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이행 방안 확보 여부다. 협상안에 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도 중국이 이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미국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사례를 통해 경험한 바 있다. 
 
중국은 미국의 적극적 지원으로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시장개방ㆍ공정무역 등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았을 때 미국이 달리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는 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이다. 
 
로스 장관은 “합의도 좋지만, 합의 내용을 준수하는 데에서 늘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역사가 말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진짜 의제는 집행 방법이 무엇이냐,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떤 벌을 받게 되느냐에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무역협상 이틀째인 8일 미국 협상단이 중국 베이징의 웨스틴호텔을 출발해 협상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중 무역협상 이틀째인 8일 미국 협상단이 중국 베이징의 웨스틴호텔을 출발해 협상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오늘 차관급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달 안에 류허 부총리가 미국을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만나 최종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왕치산 중국 부주석 간 만남이 다보스포럼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왕 부주석은 22~25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일정이 확정됐다. 중국 외교부는 왕 부주석이 다보스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할 계획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일정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7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 340억 달러어치에 25% 고율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중국도 즉각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제품 2500억 달러어치에, 중국은 1100억 달러어치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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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무역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열고 90일간의 휴전에 합의했다. 3월 1일을 시한으로 무역협상을 통해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10%를 부과 중인 중국산 제품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후 나머지 중국산 수입품 전체(2670억 달러어치)로 고율관세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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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