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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방치된 폐기물 73만t…법 위반 재활용업체 47곳 적발

지난해 11월 경북 의성군 단밀면 한 폐기물 처리장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방치되고 있다. 인근 한 주민은 "쓰레기가 주민 건강과 마을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경북 의성군 단밀면 한 폐기물 처리장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방치되고 있다. 인근 한 주민은 "쓰레기가 주민 건강과 마을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전국 폐기물 처리 사업장 등에 쌓여 있는 방치 폐기물이 70만t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에는 34개 업체에서 수집한 약 73만2000t의 방치 폐기물이 쌓여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업체가 폐기물 관련 법규를 위반해 허가가 취소됐거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조치 명령을 업체가 두 차례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방치 폐기물로 분류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의 방치 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4700여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을 실시 중이다.
환경부는 폐기물 업체가 밀집한 수도권 일원의 업체 76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집중적으로 단속해 47개 업체에서 58건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폐기물 보관 장소 이외에 장소에 보관한 사례가 24건, 허용보관량 초과가 3건, 폐기물 불법 소각·처리 4건, 부적정 보관·처리 9건 등이다.
경북 의성군 단밀면 한 폐기물 처리장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방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의성군 단밀면 한 폐기물 처리장에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방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부분 폐기물 재활용업체들로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 등을 수거한 뒤 보관 기간을 넘기거나 다른 곳에 보관하고 있어 방치 폐기물을 남길 우려가 큰 사업장들"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의 한 공터에 가득 쌓여 있는 불법 폐기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의 한 공터에 가득 쌓여 있는 불법 폐기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환경부는 또 임야나 농경지 등에 몰래 버린 불법 투기 폐기물에 대해서도 전국 지자체별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폐기물 [사진 그린피스]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폐기물 [사진 그린피스]

한편, 환경부는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6천300t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기 위해 현재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로 반입하겠다는 입장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했다"며 "필리핀 정부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국내 반입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우선 필리핀 현지 항구에 보관 중인 약 1200t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대집행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필리핀 환경운동단체 140여개 연합체인 에코웨이스트연합(EcoWaste Coalition) 소속 환경운동가들이 마닐라 소재 필리핀 관세청 앞에서 '한국산 플라스틱 쓰레기'의 조속한 반송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그린피스]

필리핀 환경운동단체 140여개 연합체인 에코웨이스트연합(EcoWaste Coalition) 소속 환경운동가들이 마닐라 소재 필리핀 관세청 앞에서 '한국산 플라스틱 쓰레기'의 조속한 반송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그린피스]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 수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폐플라스틱 수출 신고를 완료한 전국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해당 사업장과 항구 내 보관 중인 컨테이너에 대한 전수 조사도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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