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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악취민원 9000여곳서 2.3만건…10년새 민원 3.8배↑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악취방지법 시행에도 10년간 악취 민원이 284% 증가하면서 민원 유발 업소가 지난해 90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당국은 2028년까지 향후 10년간 모든 악취배출시설에 설치단계부터 악취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악취 민원 1위인 축사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감축에 나서기로 했다.



◇2017년 악취민원 2만2851건…유발업소 지속 증가



8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7년 악취 민원은 2만2851건으로 10년 전인 2008년(5954건)보다 3.8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민원업소는 같은 기간 2862곳에서 9111곳으로 3.2배 늘어났다.



2017년 전체 민원 10건 중 6건이 넘는 1만5105건(66.1%)은 축산시설이나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등 법에서 규정한 악취배출시설 5745곳에서 발생했는데, 2008년 3695건보다 409%나 대폭 늘어난 수치다.



악취배출시설 외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는 1236건에서 5157건으로 417%가량 증가했다.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악취배출시설은 40.4%인 6112건을 접수한 축산시설이었다. 이어 폐기물 보관·처리시설 1909건(12.6%), 금속 용융·제련시설 994건(6.6%) 순이었다.



피민원업소수에서도 절반이 넘는 3164곳(55.1%)이 축산시설이었으며 조립금속제품·기계·기기·장비·운송장비·가구 등 표면처리시설 355곳(6.2%), 금속 용융·제련시설 351곳(6.1%)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대상시설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 생활악취 5157건은 음식점 1009곳(21.3%), 하수구·정화조·도심맨홀 629건(12.2%), 농경지 퇴비 살포 441건(8.6%), 공사장 303건(5.9%), 자동차 정비 등 차량 관련 183건(3.5%), 기타 2502건(48.5%) 등이었다.



◇'사후관리→사전예방' 전환…축사 등 맞춤형 관리



이에 환경부는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앞으로 10년간 악취 불편 민원건수를 2017년 대비 57% 줄어든 1만건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워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2019~2028년)'을 올초 수립했다.



우선 사전예방적 악취관리를 위해 악취 피해가 먼저 발생한 경우에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했던 기존과는 달리, 모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악취방지 조치 및 주기적인 악취측정을 의무화한다. 기존 신고대상시설 7200곳은 중점관리대상으로 격상하고 반드시 악취관리 현황진단에 대한 전문기관의 기술검토가 이뤄지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악취배출원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악취피해를 정량적으로 비교·검토할 수 있는 악취 노출허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는 환경영향평가 시 정량적인 악취기준이 없어 적정방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준 초과가 우려될 땐 적정 이격거리 유지 등을 통해 악취영향을 최소화한다.



맞춤형 관리 차원에서 축사시설을 현대화한다. 면적 1000㎡(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500㎡) 이상 돼지 사육시설 등 신규 허가규모 이상 돈사는 밀폐화토록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미생물제제 등을 살포해 악취 원인물질을 분해하는 바이오커튼 등 밀폐화하지 않고도 악취를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축사는 밀폐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방형 축사의 환기구, 창문 등에도 악취영향과 동물복지 등을 고려한 적정 배출허용기준이 마련·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친환경 축사를 확대하고 해당 농가엔 자조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음식물 제조시설인 음식점은 자발적협약, 예산지원 등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악취민원 다발지역에 대형 음식점 등의 악취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악취 저감효과가 있는 무선인식시스템(RFID) 방식 종량제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의무화하고 수집·운반 차량에는 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의무 부착한다.



하수도 악취 관련 대책은 악취 발생원부터 배출구까지 모든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정기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그간에는 빗물받이, 맨홀 등에 악취차단시설을 우선 설치하는 임시 조치에 편중돼왔다.



◇배출허용기준 현실화하고 악취수준 실시간 파악



악취 배출허용기준은 악취피해지역에서 악취수준을 바탕으로 역산해 실제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기준이 설정된다.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획일적으로 설정돼 기준을 만족시켜도 주변 주거지역에서 악취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악취센서와 사물인터넷(IoT) 등을 결합한 악취관측 시스템을 표준화해 보급하고 악취피해지역 악취수준을 실시간으로 관측한다. 산업단지 등 악취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무인항공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점검한다.



갈등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악취관리 협치 체계도 강화한다.



악취 다발지역에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악취관리 협치(거버넌스)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갈등 영향분석부터 해소까지 전과정을 전문성에 기반한 실효적 관리에 나선다.



악취민원부터 협의체 구성·운영 현황, 악취배출시설 현황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주민에게는 악취배출시설 관리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장에는 자가측정 결과의 등록, 악취기술지원 신청 등을 일괄로 할 수 있는 운영체제를 제공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악취는 소음·진동 등과 더불어 국민 생활환경에 직접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감각공해"라며 "이번에 수립된 제2차 악취방지종합시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민 삶의 질이 한 층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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