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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육참총장을 카페로 불러낸 청와대 행정관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모 행정관(4급)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내 따로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장성 진급 인사를 앞두고 심사 작업이 한창이던 때(2017년 9월)였다. 또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파견 근무중이던 심모 행정관(육군 대령)이 동석한 사실도 밝혀졌는데, 이 행정관은 그해 12월 준장으로 진급했다. 의문 투성이에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만남이다.
 
우선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 소속이 아닌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장성 진급 추천권을 쥐고 있는 육군의 최고 지휘자를 만난 것부터 예사롭지 않다. ‘육군 인사 선발 절차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만났다’는 청와대의 해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유라면 총장이 직접 만나기 보다 실무자가 설명하는 게 상식이다.
 
왜 장관 집무실이 아닌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만났어야 했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청와대 참모들이 정부 당국자들을 만날 때는 대개 부처의 집무실이나 회의실,아니면 청와대 구내에서 만나는 게 관례다. 그 자체가 공적 업무의 연장선이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절차를 밟아서 들어가기 복잡했을 수도 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는 해명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다.
 
근본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은 인사 청탁을 하거나 인사에 개입하려 했는지 하는 점이다. 부적절한 개입과 청탁 시도가 있었다면 군의 인사 원칙을 허물어뜨리는 심각한 인사 개입이다. 중대한 권한 남용이고 범죄다.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TF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 심 행정관은 진급 대상에 들었다. 연말 준장으로 진급한 것과 이날의 만남이 무관한, 한낱 오비이락(烏飛梨落)이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김 대변인은 “장성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의 비서인 행정관이 대통령 철학과 지침에 대해 인사 추천권자인 참모총장에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형식주의적 설명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육군의 진급 시스템은 (1)총장이 진급 대상자의 순위를 매겨 국방장관에게 명단을 보고하면 (2)장관이 대장급 장성 등으로 구성된 제청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하게 한 뒤 (3)청와대에 최종 명단을 보고하는 절차로 돼 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을 통해 결격 사유가 있는 인사를 배제하고 차 순위자를 올리면 된다. 이런 절차를 두고 있는 건, 육참총장의 인사 추천권을 존중해 투명하고 원칙있는 군 인사를 보장하자는 취지다. 따라서 청와대 행정관이 총장을 만나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설명했다면, 총장의 추천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불필요한 개입이며 부적절한 처신이다.
 
정 행정관은 군 장성 인사 관련 자료를 분실해 징계를 받기도 했다. “담배를 피우기 위해 승용차에 인사 자료를 놓고 내렸다가 분실했다”는 설명이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 의혹 투성이인 이번 사건을 원점에서 재조사해 진상을 규명하는게 지금 청와대가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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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