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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文대통령에 "여야정 협의체서 큰 어젠다 빅딜하자"



【서울=뉴시스】박준호 유자비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7일 여야 간 이견 차로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여러 현안들을 일괄 타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2월 초 예정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이달 중순으로 앞당길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묵혀져있던 양당의 큰 어젠다들을 다 내어놓고 빅딜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낸 게 사실이다. 그때 합의된 것 중에 상당부분이 실천됐다"며 "역지사지 자세로, 또 대한민국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여야 지도자들이 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조기 회동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통과시켰으면 하는 어젠다는 국정원법, 검경수사분리법, 공수처법, 유치원3법, 국회선진화법, 선거법, 판문점선언 비준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회연설인데 이념적 문제로 한국당이 받기 어려운 여러 사정들이 있다"며 "야당에서는 김태우 특검·국정조사, 신재민 사건 청문회 등 각종 상임위 소집, 탄력근로제 조기입법, 특별감찰관 임명, 방송법 개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열린 마음으로 의논해 큰 틀의 타협을 이뤄서 대한민국도 개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면서 "1월에 여야정상설협의체를 열어 큰 틀의 합의를 이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대한민국 개혁은 정치개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정치개혁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정개특위가 가동 중이고 1월 내에 결과를 내기 위해선 정개특위에서의 집중적인 논의와 아울러 원내대표단, 필요하면 당대표간 논의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면서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된 제도로 정치개혁을 이끌고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다당제를 제도화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은 모든 당력을 끝까지 집중하겠다"고 역설했다.

다만 "야3당의 단일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단일안을 만들어놓고 집착하면 협상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좀 더 탄력성 있게 협상에 임하고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1월20일까지 (선거제 개편에 관한) 초안을 만들겠다고 시안을 이야기 한 정개특위 소위 결정을 존중하고 그때까지 정개특위 논의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소위 간사들과 원내대표, 당대표들이 모여서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2019년은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시급한 국회개혁 과제를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개혁 의지도 비쳤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은 과거 양당제 당시 국회 내 몸싸움과 일방적 법처리 때문에 생긴 법이지만 지금 현실에는 맞지 않아 다당제에 걸맞게 의결정족수를 단순 과반으로 낮춰야 한다"며 "2월 내에 선진화법을 개정하고 21대 국회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각 상임위별로 법안소위를 매주 1회 이상 정기소집해 법안심사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법사위가 제대로 기능하고 국회 효율성을 저하하는 일이 없도록 법사위 운영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상임위 소위차원의 청문회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여당이) 큰 시혜를 베풀듯 상임위를 여는 게 아니라 수시로 관련자를 불러 청문절차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면서 소위 차원의 청문회 개최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욕도 드러냈다.

이밖에 "해마다 되풀이되는 깜깜이 예산심사를 방지하고 소소위활동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 투명한 국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예결위 소소위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회연설과 관련해 답방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냐는 질문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런 취지로 말씀했다"며 "북미회담이나 답방가능성 가시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에 대해 환영한다는 결의안을 좀 내주면 어떠냐고 제안했고,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금은 상임위와 특검에 대한 답만 하겠다고 답하면서 간접적으로 거절했다"고 전했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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