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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전두환, 이번엔 ‘독감’ 탓…구인장 발부될까

또 불출석 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 강제 구인 될까요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 재판에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은 광주광역시에서 열립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건강이 안 좋다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거부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는 “조금 전 일을 기억 못 하는 사람에게 광주에 내려와 80년대 일어난 얘기를 증언해달라는 건 코미디”라고도 했는데요.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첫 공판기일 때도 알츠하이머 투병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사유를 검토한 뒤 강제 구인을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더읽기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7일…또 불출석할 듯
 
김태우 수사관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참고인 신분으로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김 전 수사관은 추가 폭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 힘들고, 청와대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진영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3일 참고인 신분으로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김 전 수사관은 추가 폭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세한 것은 말씀드리기 힘들고, 청와대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진영 기자

지난 3~4일 이틀 연속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김태우 수사관이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습니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시절의 첩보활동을 폭로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요. 한국당 등을 통해 특감반 근무시절 조국 민정수석 등 청와대 윗선의 지시에 따라 첩보를 수집·생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지난달 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튿날 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더읽기 김태우, 두 번째 검찰 조사받고 귀가…“진실 밝혀지고 있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초안이 오늘 나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정부가 오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정부 초안을 발표합니다. 개편안 핵심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입니다. 구간설정위가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결정하면, 이를 토대로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구간설정위는 전문가들로, 결정위는 노사 이외,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 등 각계각층이 포함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구간설정위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개편까지는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더읽기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 … 결정구조 이원화” 

 
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인과의 소통 자리를 갖습니다.
지난 2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인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2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기해년 신년인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소‧벤처기업인들을 만납니다.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 관계자와 기업인 200여 명가량이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혁신과 창업 지원 등의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새해 첫 경제일정으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육성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하는 등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초 함께 초청될 것으로 알려진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중소기업과 다른 독자적 집단이라는 판단에 따라 별도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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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