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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셧다운 국무부도 48% 일시 해고, 북핵 협상팀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백악관에서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과 예산안 협상이 결렬된 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장벽을 건설하는 선택지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 백악관에서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과 예산안 협상이 결렬된 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장벽을 건설하는 선택지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지난 1일 오전 미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입장 요청에 “논평할 기회를 사양한다”며 입장 표명을 거절했다.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약속을 이행할 것을 확신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반응조차 거부해 김 위원장의 “새로운 길 모색” 경고로 대응에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한 데 이어 사흘 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두 정상이 짧은 시간 내 만날 기회를 갖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입장엔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국무부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비건 등 고위직 출근, 실무직 7000명 출근 못해
셧다운 3주째, 급여일 11일 80만명 무급 현실화
교통보안청 공항 검색 요원 수백명 '꾀병' 병가
트럼프 "비상사태 선포, 장벽 짓겠다" 법적 논란

미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중앙일보에 “정부 부분 폐쇄(shutdown·셧다운)로 직접 채용 직원 60%의 급여를 지급할 수가 없다”며 “국무부 본부 인력의 절반에 가까운 48%, 해외 공관의 24%를 일시 해고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무부 국내 직원(1만 4578명)과 해외 근무자( 9478명) 가운데 9265명(평균 39%)가량이 해고돼 출근이 정지된 상태다. 그나마 해외 공관 사정이 나은 건 여권ㆍ비자 등 영사업무는 수수료 수입만으로 재정 충당이 가능해서다.
 
북핵 협상팀은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 알렉스 웡 부차관보 같은 대사급 고위 정무직은 일시 해고의 예외이기 때문에 근무를 한다. 하지만 외교 소식통은 “절반은 일시 해고로 나오지 않고 비상 근무 중인 실무 직원들도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무급이어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3주째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오는 11일 연방 공무원 80여만명이 사태 이후 처음으로 봉급수표(paycheck)를 못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달 22일부터 예산 통과 시한 만료로 정부 폐쇄는 시작됐지만, 격주 근로에 대해 그 다음 주에 급여를 지급하는 체계 상 무급 시행은 11일 현실화된다. 이렇게 되면 봉급에 의존해온 하위직 공무원은 주택 월세와 의료 보험료, 차량 할부금 같은 목돈 지출은 물론 당장 식료품비 등 생계 곤란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셧다운 장기화 조짐에 무급 필수근무 대상인 국토안보부 교통보안청(TSA) 소속 공항 검색 요원 수백명이 병가를 내고 출근을 거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만 170명이 꾀병(blue flu)으로 병가를 냈다고 CNN은 보도했다.
 
안보 관련 필수 공무원까지 태업에 나선 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일반 공무원의 급여 동결을 명령했지만, 장관 등 고위직의 연봉은 1만 달러 이상 인상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를 샀기 때문이다. 펜스 부통령을 포함한 장ㆍ차관급 수백명의 대통령임명 고위직은 매년 예산에서 동결하지 않으면 1월 인상될 예정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5일 연방 인사청은 일단 예산 통과 시까지 고위직 급여인상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폐쇄에도 대통령과 의원 급여는 정상 지급되는 건 헌법이 의회가 현직 의원 급여는 물론 현직 대통령 급여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40만 달러의 연봉을 기부하는 상황에서 셧다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리처드 블루멘털 상원의원(민주)을 포함한 상ㆍ하원의원 30여명도 사태 해결 때까지 세비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주말에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민주당) 하원의장 등 여야 지도부가 협상을 벌였지만, 국경장벽 예산 56억 달러 반영을 놓고 진전 없이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협상 직후 “몇달이든 몇 년이든 정부 폐쇄를 계속할 수 있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장벽을 신속히 건설하는 선택지도 있다”며 밝혔다. 전시에 사용하는 비상사태 선포권을 발동해 국방예산을 전용하는 형식으로 장벽을 강제로 짓겠다는 으름장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민주당이 하원에서 무효 결의에 나서면서 법적, 정치적 대결만 더 커질 것이라고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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