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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지금처럼 늘면, 2036년엔 빚내서 빚갚을 판”

옥동석 교수

옥동석 교수

국회예산정책처가 밝힌 2017년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2%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112%)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장기 재정전망을 들어 한국의 재정 위기 가능성을 지적하는 학자가 있다.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교수다. 중앙일보는 지난 3일 세종시 소재 한 카페에서 그를 인터뷰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정 위기를 대비해야 했지만,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이 문제를 도외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 점수는 재수강을 해야 할 수준”이라 평가했다. 장기 재정전망이 2040년쯤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데도 재정 당국의 전략적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옥 교수에게 최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는 재정 정책 철학을 엿볼 수 있었던 ‘리트머스 시험지’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신 전 사무관 폭로로 재정 문제가 이슈가 됐다.
"실무진 반대로 여의치는 않았지만, 정부가 적자 국채 발행 추진한 것을 보고 아쉬움이 들었다. 갈수록 나빠지는 장기 재정 전망을 고려했다면, 이를 쉽게 추진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다음 정부에서도 공직 생활을 해야 하는 실무자 입장에선 (적자 국채 발행을) 반대하는 게 당연하다. 경제부총리가 실무진에게 이야기를 꺼낼 사안은 아니었다.”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을 점수로 매긴다면.
"현 정부에서 중장기 재정 문제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들린 적이 없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듯이, 전반적인 재정 상황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정부 재정 정책을 ‘재수강을 해야 할 수준’으로 보는 이유다.”
 
나랏빚은 현 정부에서만 늘어난 건 아닌데.
"과거 정부도 집권 이후엔 단기적인 경기 부양 유혹을 이기지 못해 국가채무를 늘렸다. 노무현 정부의 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과거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동시에 취했다. 김대중 정부는 공기업을 민영화했다. 노무현 정부도 일반·특별 회계와 각종 기금을 망라한 ‘통합재정수지’ 지표를 만들어 예산 편성에 활용했다. 박근혜 정부도 공공기관 부채를 동결하고 공무원연금을 개혁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세수 확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부족하다. 이러니 재수강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2036년 재정 위기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그 근거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6~2060년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70.6%가 되는 2036년 이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036년 이후엔 정부가 나랏빚에 붙는 이자를 갚기 위해 빚으로 빚 막기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공적연금과 복지 지출 등 정부가 함부로 줄이기 힘든 지출(의무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북유럽에 비하면 한국은 여전히 복지가 취약한 것 아닌가.
"북유럽에선 복지를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일종의 ‘보험’으로 본다. 경제는 시장 친화적으로 운영하고, 복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니 세수도 많아 재정 건전성이 우수하다. 반면 한국의 복지 정책은 그때그때 온정주의적으로 만들어진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면 반드시 해야 할 복지에만 집중해야 한다.”
 
현 정부에 바라는 재정 정책은?
"우선 산업은행 등 공기업 부채까지 몽땅 포함해 정확한 국가채무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건전 재정 운영이 가능하다.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처럼 정당별 공약이 중장기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재정기구의 정치적 독립성도 키워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처장이 국회의장이 바뀔 때마다 스스로 사임하는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이는 OECD에서도 “이상한 관행”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예산정책처장 임기부터 4~6년 정도로 늘리고, 퇴직 이후에도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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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