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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현장조사 불응시 과태료 부과 방안 검토”

통계청이 6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통계청이 6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장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현장조사에 불응하는 대상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통계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현장조사 수행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통계법 제41조 3항에는 ‘관계자료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그러나 통계청이 지금까지 이같은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다. 통계청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게 된 건 가계동향조사의 응답률 문제가 불거지면서다.
 
고소득층 표본을 중심으로 자신의 소득과 지출 수준을 밝히는 것을 꺼리는 가구가 늘어나 응답률이 떨어지고, 조사 정확도에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통계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수단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단은 국민 협조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 생활수준 실태와 그 변동을 파악하는 조사다. 매 분기 또는 연간 단위로 가계 수입과 지출 수준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정책기조로자리 잡으면서 정계와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가계동향조사는 원래 월 8000가구를 표본으로 면접조사표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하지만 2020년 본격 도입을 목표로 한 새로운 방식이 올해부터 시범실시돼 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표본가구는 매일 가계부를 써야 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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