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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부‧여당, 사법개혁 힘 부족…국민 여러분 도와달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오는 6월까지 활동이 연장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촉구했다.
 
6일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인사제도의 개혁. 검찰 과거사 청산 등 대통령령‧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검찰개혁은 대부분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법 제정, 수사권 조정 등 법률제·개정에 필요한 검찰개혁도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고, 사개특위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조 수석은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사개특위는 검찰과 법원 등 사법개혁을 목적으로 지난 11월 1일 출범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백혜련 민주당 의원,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여야 3당 간사로 선임돼 있다.  
 
당초 활동시한은 지난해까지였지만, 지난 27일 여야가 기간 연장에 합의하면서 활동시한이 오는 6월로 늘었다.  
 
사개특위의 핵심 쟁점 사안은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원 개혁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의 경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외하고 여야 간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공수처 설치와 법원 개혁의 경우 여야 이견과 법원 내부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공수처 설치의 경우 한국당의 반대가 완고하다.
 
한국당은 새로운 ‘옥상옥’(屋上屋·지붕 위 지붕) 사정기관을 만들기보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이나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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