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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머리채 잡고 라이터로 얼굴 지진 70대

[연합뉴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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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에 항의하던 운전자의 얼굴과 손 등을 라이터로 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7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밤에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항의하자 도리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라이터로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지지는 행위까지 저질렀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지난해 2월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20대 운전자가 항의하자 라이터로 운전자의 손과 얼굴을 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 이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은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해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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