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현장에서]KT아현국사 등급 D→C로 바꾼다고 통신대란 예방될까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 앞 공동구 화재현장에서 전날 발생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소방대원들은 전날 화재 현장 접근을 위해 공동구 화재현장에 굴착기로 땅을 파고 연기를 빼냈다.2018.11.25/뉴스1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국사 앞 공동구 화재현장에서 전날 발생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 소방대원들은 전날 화재 현장 접근을 위해 공동구 화재현장에 굴착기로 땅을 파고 연기를 빼냈다.2018.11.25/뉴스1

 지난해 11월 화재로 서울·수도권 일부지역에 ‘통신 대란’을 일으킨 KT 아현국사의 관리 등급이 D에서 C로 상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중요 통신시설 등급 관리가 미흡한 SK텔레콤ㆍKTㆍLG 유플러스ㆍSK브로드밴드ㆍ드림라인 등 5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시정 명령에 따라 등급이 바뀌는 곳은 전국 12곳이다. 서비스 권역이 넓어 등급을 상향 조정한 곳이 9곳, 서비스 권역 축소로 등급을 깎은 곳이 3곳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의 이같은 대책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고민하기 보다는 일시적인 대책 마련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등급 상향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점검 기간이 짧은데다 과기정통부가 내세우는 조사 방식도 납득하기 힘들다. 과기정통부가 밝힌 통신재난 관리실태 특별 점검 시기는 지난달 3~19일로 약 2주 남짓에 불과했다. 이에대해 과기정통부 정재훈 통신자원정책과장은 “지난 12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62개 팀을 꾸려 전국 1300개 국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꼼꼼하게 현장을 점검한 후 시정 명령을 내렸단 의미다. 하지만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1300개 국사를 2주 남짓 동안 얼마나 꼼꼼하게 점검했을 지 의문이다. 
 시정명령에 적용된 기준 역시 행정 편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6일 보도자료에서 등급 상향 기준을 “관할범위가 도 규모, 3개 이상의 시ㆍ군ㆍ구 규모인 CㆍD급 국사에 대해 등급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두부 모 자르듯이 관할 구역만으로 등급 조정을 했단 의미다. 이 역시 ‘아현 사태’에 대한 충분한 문제 의식을 느끼지 못했단 방증이다. 이번 아현국사 화재는 통신망에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단순히 관할지역의 범위로 피해가 한정되지 않는 '초연결 사회'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줬다. 오주헌 KT 새노조위원장은 “실제 테헤란로 등 금융 밀집 지역의 통신망이 붙어 있어 재난 발생시 피해 규모가 더 클 수 있는 양재국사 등은 이번 재조정안에서도 등급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과기부 측은 “가입자수와 회선 수 등 집중도도 함께 보는 새로운 기준안을 이달 중에 마련할 예정”이라며 “현행법상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다 보니 시정 명령 조치부터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과기정통부 스스로 이번 대책이 ‘대증요법’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제대로 점검하고 시대에 맞는 기준을 세우고, 이에 따라 제대로된 등급 관리를 해야 한다. 홍대식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아현 사태는 국내 통신 환경이 5세대(G)로 이동하는 길목에서 맞은 강력한 예방 주사나 다름 없다”며 “기존의 통신망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정책을 선진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김경진 산업2팀 기자

김경진 산업2팀 기자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