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다음 달부터 주민증·여권 사진 크기 같아진다

2017년 7월 하순 경기북부지역 호우 경보가 발효돼 제2자유로 강매나들목 인근 도로가 침수돼 경찰들이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이 같은 집중호우 때 차량과 선박에 대해선 대피 명령과 강제 견인이 시행된다. [중앙포토]

2017년 7월 하순 경기북부지역 호우 경보가 발효돼 제2자유로 강매나들목 인근 도로가 침수돼 경찰들이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이 같은 집중호우 때 차량과 선박에 대해선 대피 명령과 강제 견인이 시행된다. [중앙포토]

다음 달부터는 주민등록증과 여권의 사진 크기가 가로 3.5㎝, 세로 4.5㎝로 같아진다. 그동안 사진 크기 규정이 서로 달라 불필요한 혼잡과 불편을 겪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또 4월부터는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전방 도로 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음성 안내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조치가 포함된 ‘올해 달라지는 제도 10선’을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개는 국민 안전과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다.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실시간 ‘음성 알림’ 서비스를 시작하는 게 대표적이다. 2015년부터 3년간 교통량 증가나 도로 작업, 교통사고 등으로 고속도로 정체가 빚어지면서 214건의 사고가 발생해 27명이 숨졌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이 같은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올 4월부터 전방의 도로 상황을 내비게이션으로 실시간 음성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안내 문자로만 전달해 운전자들에게 주목도가 떨어졌다. 운전자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면 자동으로 서비스 된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차량과 선박에 대한 대피 명령과 강제 견인이 시행된다. 주로 여름철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운전자 자율에 맡겼다.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가 긴급 대피 명령을 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할 수 있다. 2013~17년 둔치 주차장에서 피해를 입은 차량은 435대에 이른다. 
 
지진안전 시설물에 대한 인증제도 시행한다. 국민들은 오피스 빌딩과 역사·학교·병원 등 주요 건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건축주는 내진 보강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통과한 시설물에 대해선 ‘지진안전 인증서’를 발급해준다.  
 
올 3월부터는 승강기 안전인증도 의무화한다. 승강기 제조 또는 수입업자는 KC 안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11개 부품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았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곧바로 등록 취소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가로3×세로4㎝)는 여권 사진(3.5×4.5㎝)과 같게 통일한다. 또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해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한다. 
 
전국 846개에 이르는 지방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채용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클린아이 잡플러스’가 운영된다. 각 기관별로 보수와 근무지 등 맞춤형 채용정보를 제공된다.
 
이 밖에 이번 제도 개선안에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1년 한시) ▶장기 임대 다가구 주택 재산세 감면 ▶지역(고향)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등이 포함돼 있다. 이상재 기자 lee.sangjai@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