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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자영업]벼랑끝 자영업에 2.6조 금융지원...효과 있을까?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정부가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2조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 중이다.

연 2% 수준의 저금리 자영업 대출을 1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60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도 실시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에 담겨 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6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5%를 차지한다. 이는 일본(10.4%), 독일(10.2%), 미국(6.3%)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이처럼 우리 경제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매우 크지만 경쟁심화와 비용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우후죽순으로 시장에 진입했다가 폐업하기를 반복하는 이른바 '다산다사(多産多死)'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현실이다.

실제 지난 2016년 기준 개인사업자 창업률과 폐업률은 각각 18.2%, 13.9%로 매년 개인사업자 7명중에 1명이 폐업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2조6000억원대의 자영업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은 이유다.

핵심은 기업은행을 통해 올해 1분기부터 가동되는 1조8000억원 규모 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이다. 금리산정시 가산금리 없이 은행간 단기기준금리(KORIBOR)만 부과한다. 최근 KORIBOR는 2%를 조금 밑도는 수준이다.

개인사업자대출 금리를 2% 수준으로 인하해 공급하면 연간 360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담보나 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도 1분기 중 나온다. 기업은행이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자영업자의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매출을 추정한 뒤 이에 기초한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대신 카드매출대금의 10~20%는 자동으로 대출금 상환에 쓰인다. 카드 매출을 기초로 한 미래수입을 담보로 잡은 셈이어서 부동산 담보나 개인 신용도가 부족한 자영업자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6000억원 규모의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실시된다. 현행 85%인 보증비율은 확대하고 1.5%인 보증료는 낮춰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중 500억원을 보증재원으로 활용한다.

사업실패 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 중 심사를 통과하면 90~100%의 보증비율과 0.5~1.2%의 낮은 보증료 혜택을 제공하는 재기지원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창업후 7년 이내로 최근 2년간 매출액 증가율이 업종별 평균을 밑도는 자영업자에게는 보증비율 95%, 보증료 1.2%의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례보증'이 제공되며 그밖의 자영업자에게도 보증비율을 90%로 우대하고 보증료를 1.2%로 인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지원에다가 연간 2500억~3000억원이 창업·운영자금으로 공급되는 미소금융까지 더하면 '2조6000억원+α'의 자금 공급으로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영업자 등 영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추가로 2조원에 육박하는 부실 채무를 인수해 5만7000명을 구제하기로 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사업 실패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채무 조정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도 확대된다. 금융사나 정책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연체기간 2년 이상, 30억원 이하(차주 기준) 연대보증채권을 캠코가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한다. 15억원 이하의 빚을 3개월 이상 연체중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재기자금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도 실시된다.

그러나 자영업자의 금융권 대출이 40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2조원대 금융지원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겠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매년 불어나고 있다. 전체 금융권의 개인사업자대출은 2015년말 274조원에서 2016년 307조원, 2017년말 354조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는 390조원까지 늘었다.

이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지원한다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자영업의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퍼주기'식 금융지원은 다산다사의 자영업 구조를 더 고착화시킬 뿐이란 비판도 나온다.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감면이나 상환유예 등의 조치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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