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돌고 돌아 2차 북·미 정상회담 열리겠지만 접점 찾기 쉽지 않아

지난 1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지난 1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온 뒤 한·미 외교가에서는 올해 북·미 비핵화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태도가 예년보다는 부드러웠지만 선 제재 완화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거나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중지 등 새로운 요구를 제시한 뒤 미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와는 다른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는 점에서다. 당분간 북·미 간 기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도 4일 중앙SUNDAY와의 통화에서 “북한 입장에 달라진 점이 없다”며 “당분간 북·미 간 기싸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년사를 평가하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는 게 의미라면 의미다.”
 
미국과의 실무회담에 북한이 응할까.
“교착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 미국이 태도를 바꿔 상응조치를 취해야 응한다는 건데 미국이 쉽사리 그러진 않을 것 같다.”
 
북한이 전략자산 전개 중지도 요구했다.
“협상의 ‘바(bar·조건)’를 올리겠다는 거다.”
 
북한은 남북 고위급회담 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할 것 같은데.
“당연하다. 정부로선 곤란한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신년사가 나온 직후인 지난 2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이 정말 만나고 싶다고 했고 나도 회담을 고대하고 있다”며 부드럽게 응대했다. 하지만 그의 말보다는 ‘겨울이 오고 있다’는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을 패러디한 ‘제재가 다가오고 있다’는 문구의 포스터를 회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이 미국의 현재 입장을 더 많이 얘기해 주고 있다. 위성락 서울대 객원교수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상반기 중에 열리긴 할 텐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지난해 말 비핵화 로드맵을 완성한 뒤 실무협상을 하자는 입장인데.
“북한은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실무협상을 하자는 거다. 수순이 거꾸로다.”
 
미국이 실무협상을 먼저 하자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2차 정상회담을 안 하겠다고 할 거다.”
 
그럼 2차 회담은 무산될까.
“돌고 돌아 결국엔 미국이 북한 요구를 수용할 것 같다. 하지만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그 후 실무협상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CNN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2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지난해 말 아시아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사전탐사팀을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상황 관리’에 치중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회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그걸 계기로 2017년과 같은 대결 모드로 갈지, 북핵 관리 모드로 갈지가 결정될 것이다. 2019년은 그게 결정되는 해다.”
 
새로운 변수도 추가됐다. 지난 3일(현지시간)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한 미국 민주당의 대북정책이 그것이다. 물론 민주당도 ‘외교적 해법’을 선호한다. 하지만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견제하겠다는 의지가 더욱 크다. 하원 외교위원장에 내정된 엘리엇 엥걸 의원도 지난 2일 워싱턴포스트(WP) 칼럼에서 “정부가 대북 제재에 변화를 주려고 할 경우를 포함해 의회가 이 같은 과정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행정부에 상기시키고자 한다”며 견제구를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지난해 1차 정상회담 때에 비해 활동 공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셈이다.
 
정부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았다. 국립외교원은 ‘2019년 국제정세 전망’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둘러싼 줄다리기→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협상 국면 지속→초보적인 비핵화 조치와 상응조치를 교환하는 낮은 수준의 일괄 타결 수순 등을 예상했다. 북·미 모두 현재의 대화 국면을 박차고 나갈 가능성은 작다는 전제하에서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올해 북·미 간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북핵 협의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작아 보이며, 현 상황을 관리할 낮은 수준의 새로운 핵 합의가 채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차세현 기자 cha.sehyeon@joongang.co.kr

구독신청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