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사설] 오죽하면 “수신료 분리 징수” 까지 나오겠는가

KBS 프로그램의 편파,왜곡 시비가 수신료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KBS의 헌법 파괴 저지 및 수신료 분리징수 특위’ 를 발족하고 수신료 강제 징수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신료(월 2500원)는 전기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 청구서 등에 함께 청구돼 징수된다. 5공 시절이던 1984년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수신료 문제가 재점화된 건 무엇보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균형을 잃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KBS의 시사프로나 드라마를 둘러싼 편파, 품위 논란은 수시로 반복되고 있다. 작년엔  ‘북한 김정은의 3대 세습이 박정희·박근혜 대통령과 다를게 없다’는 일부 단체 대표의 주장을 여과없이 내보내 논란을 낳았다. ‘오늘밤 김제동’ 프로의 ‘김정은 찬양 인터뷰’ 논란은 아직까지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를 위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일부 이해하자’는 국방장관의 인식을 최근 전달한 매체도 KBS였다. 출연자들의 역사인식, 국가·안보관의 문제 이전에 이런 발언들이 공영방송을 통해 버젓이 전파를 타고 있는 상황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정상적이라면 시청자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게 정도다. 그러나 KBS는 고위 간부를 동원해 프로그램의 징계를 논의 중인 심의위원들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런 지경이니 아예 ‘수신료를 내지말자’는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까지 생겨난 것 아닌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야당도 이를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려 들어선 안된다. 한국당도 집권당 시절 공영방송의 공정성 문제를 묵과했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제자리 찾기’란 대국적 견지에서 공론화를 통해 해법을 도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수신료의 법적 근거는 ‘TV 방송을 수신하는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방송법 64조)는 조항이다. 그러나 오늘날 TV 수상기는 PC 모니터, 유튜브 시청 등에도 이용되고 있다. 급변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감안해서라도 수신료 분리 징수 문제를 전향적으로 논의해볼 때다.

구독신청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