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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창어 4호 쇼크

중국이 우주 기술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그제 무인 달 탐사선 창어(嫦娥) 4호가 사상 처음으로 달 뒷면에 착륙했다. 달 뒷면은 미국·러시아도 우주선을 보내지 못한 미지의 장소다. 지형이 몹시 험한 데다 지구와 직접 통신할 수 없어 착륙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 난관을 뚫고 창어 4호가 착륙에 성공했다. 세계는 이를 ‘스푸트니크 쇼크’에 이은 ‘창어 쇼크’로 받아들였다. 스푸트니크 쇼크란 1957년 구소련이 미국을 제치고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사건이다.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스푸트니크 쇼크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전 세계는 미국이 가진 최고의 과학지식을 흠모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최고가 될 수 있을지 모를 일이 돼 버렸다.”
 
미국은 69년 최초로 달에 우주인을 보냄으로써 최고의 자리를 되찾았다. 그러고 50년 동안 우주 개발의 선두에 섰다.  ‘최초’란 수식어는 늘 미국의 몫이었다. 그 기록을 이번에 중국이 무너뜨렸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것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창어 4호로 인해 기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했다. 우주 기술은 소재·초정밀제어·통신 등이 어우러진 복합 기술이며, 산업 파급 효과 또한 막대하다. 국가 브랜드에 대한 평가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이 받는 충격은 스푸트니크 쇼크 이상이다. 한국의 주력 산업은 이미 중국에 맹렬히 쫓기는 판이다. 수출 주력 품목인 무선통신기기와 디스플레이는 3년 뒤 중국에 추월당할 것으로 분석(한국경제연구원)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에 밀리기 시작했다. 화웨이는 곧 스마트폰 생산량에서 세계 1위 삼성전자를 따라잡을 태세다. 5세대 이동 통신 기술은 이미 화웨이가 세계 최고다.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추격도 매섭다. 여기에 날개를 달아 줄 창어 4호 효과는 자칫 한국 산업에 쓰나미가 될 수도 있다.
 
미래의 주력이 돼야 할 신산업 분야는 더 답답하다. 한국 기업들이 규제에 묶여 꼼짝도 못 하는 사이, 중국은 저만큼 앞서가고 있다. 인공지능(AI)과 핀 테크, 빅 데이터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새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면 5~10년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신산업을 키웠다. 그 결과 중국은 유니콘 기업(가치 1조원이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162개를 보유하게 됐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52개가 탄생했다. 1주일에 2개꼴로 유니콘 기업이 나왔다. 반면 한국은 유니콘 기업이 톡톡 털어 5개다.
 
이대로 가면 미래는 암울하다. 창어 4호는 미래를 한층 더 어둡게 만들었다. 대책이 시급하다. 답은 나와 있다. 규제 혁파다. 한국은 지금 기업을 옥죄는 규제 때문에 승차 공유, 숙박 공유, 데이터 활용, 원격 진료 등 무엇하나 제대로 이뤄지는 게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붉은 깃발 규제를 없애겠다”고 공언했는데도 그렇다. “적폐 청산도 좋지만, 규제 청산이 더 절실하다”는 소리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기업의 혁신과 함께 하겠다”며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도 본격 시행하겠다”고 했다. 하루빨리 실천에 옮겨야 한다. 얼마나 빨리 규제를 혁파하느냐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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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