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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美의 對日방위 의무에 사이버공격 포함 추진…美와 협의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즉각 미국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미일안보조약에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의에 들어간다고 4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사이버영역에서의 억지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미일안보조약 5조에 일본이 사이버공격을 받는 경우도 적용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미일 외무·방위 장관 회의(2+2)를 통해 관련 합의 문서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일본 정부가 사이버영역에서 미국과의 협력 강화와 관련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이 2014년에 채택한 '웨일스선언'이다. 이 선언에는 가맹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NATO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보는 집단방위 조항(5조)이 있어 사이버 공격에도 5조를 발동한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미일안보조약 5조는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대일 방위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사이버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미일은) 긴밀히 협의해 적절한 협력 행동을 취한다"고만 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NATO 수준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미일안보조약 5조의 적용을 명확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5년만에 개정한 방위계획대강(방위대강)에서도 사이버 방위력 강화를 포함했다. 특히 재래식 무기에 의한 물리적 공격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더라도 사이버 공격 상대국이 명확히 확인되고 전력이나 교통기관 등 사회 인프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의 역공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실제 일본의 역공격이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해 미일안보조약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에서 안보 담당 각료가 연이어 교체되고 있어 미일 2+2회의가 언제 개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미 정부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오는 봄 이후에는 2+2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율할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yuncho@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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