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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년 새 3억 상승…강북도 보유세 쇼크

2019 부동산 3대 태풍 ① 보유세
2017년 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를 19억원에 매입한 박모(53)씨. 현재 시세가 26억원 정도로 한해 7억원이나 뛰었다. 집값이 많이 오른 기쁨도 잠시 요즘은 올해 세금이 이만저만 아니다.

작년 8% 넘게 오른 서울 아파트
공시가에 시세 반영률 높이기로
종부세 세율·상한기준도 올라
마포 84㎡ 보유세 거의 50% 늘어

 
세무사와 상담해보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지난해 350만원에서 올해는 530만원으로 5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씨는 “다소 무리를 해서 매수한 데다 금리도 올라 이자를 감당하기 빠듯한데 세금까지 많이 늘면 집을 유지할 부담이 만만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세금 대신 아파트 베어가라’. 12년 전 같은 돼지해인 2007년 3월 15일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 공개로 많이 늘어날 세금에 대한 반응을 다룬 본지 기사 제목이다. 세금이 배 이상 늘어나는 단지가 속출했다.
 
2007년 보유세 ‘악몽’이 올해 재연할 것 같다. 세금 산정 기준 금액이 급등하는 데다 세율과 한도가 높아져서다. 강남만이 아니라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강북도 세금 부담이 커진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보유세를 계산하는 기준 가격인 공시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대폭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평균 8.03% 오르며 2006년(23.46%) 이후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은 평균보다 높은 8.44~10.4% 올랐다. 집값 상승률은 공시가격 산정에 반영된다. 여기다 정부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로 했다. 공동주택에 앞서 지난해 말 예정가격 열람에 들어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많게는 50%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3월 예정 공시가격 열람을 하고 4월 말 확정하는 아파트 공시가격도 뛸 것으로 본다.
 
재산세는 변동 없지만 올해 종부세가 강화된다. 공시가격 중 세금 계산 반영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0%에서 85%로 올라간다.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최대 1.2%포인트 상승하고 전년 대비 보유세 상한이 3주택 이상 300%까지 높아진다.
 
김종필 세무사가 지난해 해당 주택형 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아파트 예상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세 부담 상한까지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5억400만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집값 상승률을 적용하면 20억1800만원으로 예상된다. 보유세는 424만원에서 922만원으로 2.2배로 늘어난다. 하지만 세 부담 상한으로 실제 납부할 세금은 1.5배인 635만원이다. 이 아파트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76㎡ 두 채를 가진 경우 총 공시가격이 지난해 24억원에서 올해 30억원으로 높아진다. 보유세는 지난해 1150만원에서 올해 두 배인 2300만원이다.
 
지난해 강북에서 마포·용산 등의 아파트값이 10% 넘게 상승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가 지난해 40% 올라 공시가격을 6억8800만원에서 올해 9억6100만원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재산세가 100만원에서 재산세 상한(130%) 적용으로 올해 130만원이다. 올해 종부세가 처음으로 17만원 정도 나온다. 보유세가 100만원에서 147만원으로 50% 가까이 많아진다. 김종필 세무사는 “보유세 액수는 집값 상승 금액이 많은 강남권이 훨씬 많지만 세금 증가 비율로 보면 강북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새해 서울 집값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보유세가 급증하면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부담이 확 늘어나는 다주택자들 가운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집을 처분하는 사람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에도 공시가격안 열람 이후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팔려는 급매물이 늘며 강남권 아파트값이 많이 내렸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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