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현직 한국은행 본부장이 평가한 신재민 전 사무관

현직 한국은행 본부장이 청와대의 적자부채 발행 압력을 주장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바이백(buy-back)은 국가채무비율 논쟁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자기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는 평가를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별로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차현진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이백은 정부가 일시적으로 남는 돈으로 국채를 만기 전에 되사는 조치인데 보통 바이백한 만큼 다시 국채를 발행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내용에도 이런 계획이 포함돼 있어 바이백을 취소했건 말건 국가채무비율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 전 사무관은 2017년 기획재정부가 전 정권의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지는 걸 막기 위해 1조원 규모 바이백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차 본부장은 1985년부터 한국은행 조사국, 자금부, 금융시장국 등에서 근무했다. 그는 지난해 6월 금융결제국장에서 부산본부장으로 발령받아 근무하고 있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차 본부장은 신씨가 언급한 바이백 제도와 관련, “1999년 세계은행과 컨설팅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폭로하는 사람, 해명하는 사람, 해설하는 사람 모두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며 “‘부실뉴스’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반박 게시글을 올린 이유를 밝혔다.
 
차 본부장은 “정부가 바이백을 하는 이유는 국가채무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채권쟁이(채권거래자)들이 묵은김치(오래된 국채)보다 새 김치(새 국채)를 좋아하기 때문이다”며 “묵은김치는 보험사들이 갖고 있어 잘 유통되지 않으니 채권쟁이들이 입맛에 맞추기 위해 바이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바이백을 자주 실시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바이백을 자주 실시하는 건 정부가 무계획적으로 불필요하게 고금리로 장기자금을 조달했다는 의미”라며 “오히려 바이백을 자주 실시한다면 감사원이 신 전 사무관을 포함한 기재부 국고국을 대대적으로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위 ‘국가부도의 날’ 이후 1999년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컨설팅해 바이백 제도를 도입하는 데 직접 참여했다”며 “국채 시중 유통 물량을 늘려 한국 국채시장을 일본 것만큼 키우려던 게 도입 목적이고 국가채무비율 등은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차 본부장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자기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별로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덧붙였다.  
 
한편 3일 신씨는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지인에게 보내고 관련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경찰 추적 끝에 무사히 발견됐다. 신씨는 현재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