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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강사 17일만에 파업 철회…“강사법 대응 논의할 노사협의체 구성”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가 3일 오후 2시 부산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철회와 대학 측과의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부산대분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가 3일 오후 2시 부산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철회와 대학 측과의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부산대분회]

오는 8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던 부산대 시간강사 노조가 3일 파업을 철회했다. 파업에 돌입한 지 17일만이다.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하지 않겠다는 대학 측 합의를 끌어낸 데다가 노사 협의체를 구성해 강사법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노사 협의체를 구성한 대학은 부산대가 처음이다.   
 
사공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대학 측이 시간강사는 배제하고 강사법 대응책을 독단적으로 논의해왔다”며 “시간강사가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구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강사법 시행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분회와 대학이 3일 도출한 합의안에는 ‘불합리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를 포함해 졸업학점 축소, 대형·온라인 강좌 확대, 폐강 기준 인원수 등을 노사 햡의체에서 추후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사법 입법예고 이후 강사 규정을 제정할 때도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산대분회는 졸업학점을 축소하고, 대형강좌와 온라인 강좌를 확대하려는 대학 측 움직임을 대량해고를 위한 꼼수로 봤다. 부산대분회는 시간강사 근로조건의 단체협약서에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 측은 부산대분회의 요구 사항은 학교 규정에 관한 사안이지 단체협상의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맞섰다. 이에 부산대분회는 지난달 1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부산대분회가 학점입력 등 학사행정 일체를 거부하자 대학 측이 한발 물러섰다. 부산대 재정 상황을 모두 공개하고 시간강사와 대응책을 함께 논의해보기로 한 것이다. 김형남 부산대 교무부처장은 “대학 재정과 물리적 공간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시간강사를 불합리하게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 재정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자는데 노사가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대정문 [연합뉴스]

부산대정문 [연합뉴스]

노사협의체는 강사법 시행령 입법안이 마련되면 2월 초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노사협의체 구성원과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학과 부산대분회의 입장 차이가 큰 폐강 기준 인원수와 졸업학점 축소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할 여지도 있다. 김 처장은 “대학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산대분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쟁점 사안도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부산대분회는 노사합의체를 통해 강사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사 사무국장은 “전국 200여개 대학 중 노조가 있는 대학은 10개에 불과하다”며 “전국 최초로 노사협의체가 마련된 만큼 강사법 시행의 부작용을 공론화시키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논의 과정을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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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