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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신재민 전 사무관, '의인’일까 ‘관종’일까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최근 KT&G 사장 교체와 적자 국채 발행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폭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오늘(3일) 한 때 자살 암시 문자를 남기고 잠적했습니다. 다행히 모텔서 발견됐고, 건강은 양호하다고 합니다. 공무원 사직 후 우울증을 겪었다는 그가 폭로 이후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질타에 힘들어 했음이 예측되기도 하는데요. 신 전 사무관은 KT&G 사장 교체와 적자 국채 발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회의감을 느껴 사직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사회를 바꾸려면 공무원 조직이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본인의 공무원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이 궁극적으로 공무원 사회에 큰 변화와 충격을 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야당은 신재민 전 사무관을 “공익제보자”, “용감한 사람”이라고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 전 사무관이 법적인 공익신고 과정을 거치지는 않았지만, 관련 신고가 접수된다면 사실 관계를 따져 판단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신 전 사무관의 진정성에 대해 “유명세를 위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서 그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고영태 vs 신재민, 같은 내부고발자인데 대우가 다르네”라며 현 정부의 달라진 태도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글중심(衆心)’이 네티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생명의 수호자' 의사에게 수호천사는 없었다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클리앙
“사실 공무원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사람이니 자신이 받은 부당한 명령이 잘된 명령인지 잘못된 명령인지 잘 압니다. 그나마 젊은 사람인지라 본인의 장래보단 실무에서 예산낭비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차관보 이하 실무자들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일이지만 도덕성을 제일 가치로 하는 현 정부 청와대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온 것에 큰 실망을 한 듯합니다. KT&G 사장 교체 건도 비슷한 일이겠지요. 많은 분들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같았으면 벌써 하고도 남았을 일이다 라고들 하십니다. 그래서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그래서 국민이 뽑아드린 현 정부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보면서도 눈 감아오고 이해해 왔던 많은 부정에 대해 드디어 참지 못하고 "잠깐만요" 하면서 방송에 대고 말하는 세대가 지금 나타난 것이고, 그 충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공익제보가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다소 곤란해지더라도 이런 시도는 궁극적으로 공무원 사회에 큰 변화와 충격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ID ‘마스터_키튼’
#오늘의유머
“우리나라에서는 조직이나 사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 소위 '왕따'를 당하고 매장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신재민 씨가 그러한 사회적 비난을 무릅쓰고 자신의 관점에서 '옳은 일'에 목소리를 낸 점을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폭로 내용은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주관적이고 협소한 시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을 매입하려던 계획을 취소해서 금리가 오르고 국민에게 세금부담을 준 것에 대해 마음 아팠다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전 그의 순수함을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ID ‘자유의별’
#뽐뿌
"기자회견까지 하는 걸 보니 前 공무원의 개인적 일탈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한 공무원의 제보가 정치, 사회적 이슈가 됐고, 그걸 언론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죠. 신재민 씨야 검찰 조사받고 적법하게 처리하면 될 일이지만, 개인적으론 그가 정말 순수하게 공익제보랍시고 나섰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미 큰 이슈가 된 만큼, 보다 신속하게 정부가 신재민 발언을 바로잡고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폭로성 접근은 사실관계를 빨리 파악해 대처하면 좋겠습니다."
 
ID '남자모델'
 
 
#네이버
"폭로를 하는 것이 이 정도일 줄 예상 못했을 겁니다. 점차 사건 커지고, 내 주변인들이 하나 둘 내 곁을 떠나 날 멀리하는 것이 느껴지고, 정부를 상대로 나 혼자 싸워야 한다는 것이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죠. 그 무게감... 정말 장난 아닐 겁니다. 멘탈 나가는 건 약과고, 그 모든 중압감에 자살 선택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신이 그 싸움에서 진다 해도,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손가락질 받아도 언젠가 다시 치고 올라 가는 날은 다시 옵니다. 힘내세요!"
ID 'ljr8****' 
#엠엘비파크
"그건 정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아무 문제될 거 없음. 게다가 국채발행도 안 됐으니 더 문제될 거 없음. 지금 논란은 문정부가 박근혜 정권 부채비율을 높여서 박근혜 정권 무능 부각시려고 일부러 국채 발행 압력 넣었다는 신재민 주장인데. 이 주장이 말이 안되는 게 2017년은 문재인 정권인데? 2017년 부채비율 높이면 문 정부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거고 문 정부가 욕 먹지 박근혜 정권이 욕 먹나? 이것부터 신재민 주장은 날조라는 거죠. 그것도 4조 국채 발행해서 부채율 0.2프로 올린다고 그게 표가 나나?"
ID '꾸리꾸리'
#웃긴대학
"맨날 일만 하는 꿀벌이지, 일해도 티도 안나. 근데 이번에 신재민 보면서 더 느낀 게,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옳은 판단과 행동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릴 각오로 나왔지 않겠냐? 이것 마저도 침을 쏘고 생을 마감하는 꿀벌 같다는 생각이 든다.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무시할 만한 고통은 아니잖아? 멋있다 신재민. 다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마지막 한 발 쏠 수 있는 사명감 가지고 제발 입직하자 "
ID ‘꿀벌’
 
#82쿡
"정부부처 내의 서로 다른 의견, 즉 이견으로 치열하게 논쟁했고 그렇게 기재부가 이겼잖아요. 기재부 의견대로 진행되었고 거기에 무슨 불법 ,탈법이 있었습니까? 정부 부처 내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논쟁하는 지 아세요? 그렇게 논쟁한 걸 외부로 알리는 게 그게 무슨 공익인데요?"
ID '...'

박규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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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