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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절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1심서 집유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연합뉴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블랙리스트’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모해 공직자를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차장에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 비판적 성향의 문화예술인 인사를 문체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공직자를 뒷조사한 후 우 전 수석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장 출신인 최 전 차장은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자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 전 수석, 추 전 국장의 이석수 감찰관 사찰 범행에 공범 관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우 전 수석과 다수 통화하기는 했지만, 개인적 친분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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