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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주5일 수업 의무화, 휴일 행사도 수업일로 인정

 올해부터 초·중·고교의 주5일 수업제가 의무화된다. 또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하는 학교 행사도 수업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주5일 수업제는 2012년부터 시작돼 전국 대부분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니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주5일 수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월 2회만 시행하는 등의 경우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초·중·고교 수업일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수업일을 연 190일 이상으로 못박아 주5일 수업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했다.
 
 단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를 할 경우에는 이를 수업일로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휴일 행사를 공식적으로 수업일로 인정할 근거가 없었다.
 
 앞으로는 휴일에 불가피하게 행사를 할 경우 수업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교육부 조훈희 교수학습평가과장은 "맞벌이 부부의 학교 행사 참여를 위해 휴일에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해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3월에 개정·공표될 예정이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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