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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적자 국채 의혹 관련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고발 검토"

자유한국당은 3일 청와대가 개입해 국채 매입을 돌연 취소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청와대와 기재부 관계자를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까지 나온 제보 내용을 보면 국고에 손실을 끼친 특가법 상 국고손실죄에 해당되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 이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신 전 사무관은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에서 전 정부의 부채 비율을 최대한 높게 유지하라는 압력이 내려와 기재부가 2017년 11월 15일 예정됐던 1조 원의 바이백(국채조기상환)을 하루 전날 돌연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장 마감을 10분 앞두고 기재부가 돌연 국채매입 취소를 공지하면서 채권금리가 치솟는 등 채권시장이 혼란을 겪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위원들을 긴급 소집해 ‘나라살림 조작 진상조사단’을 꾸려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당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당시 책임자였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압박에 들어갔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4년 간 고시 공부해 합격한 32살 청년이 왜 남들이 다 원하는 기재부 자리를 박차고 내던졌을까. 일신의 안위와 영달을 포기하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80년대 이후 최대의 양심선언”이라며 “김동연 부총리께 부탁한다. 30년 후배가 인생걸고 증언했는데 선배로서, 윗사람으로서 숨죽이는 건 도리 아니다. 진실을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서울 역삼동에서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뒤 떠나고 있다. 강정현 기자 / 190102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서울 역삼동에서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뒤 떠나고 있다. 강정현 기자 / 190102

 
김순례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신 전 사무관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적자국채 발행 시도가 청와대 지시사항이었음을 확인한 공익신고자”라며 “김동연 전 부총리는 당시 최종결정권자로서 적자국채발행에 대해 진실의 입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당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국회 기재위를 소집할 것을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국회는 정부 주요현안에 대해 점검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일에 상임위가 소집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왜 필요한가”라며 “기재위 소집에 대한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재위 소집 요구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며 “일방의 사무관의 시각을 마치 청와대가 압력을 했고 무슨 불법이 있었다는 것처럼 받아들여 정쟁을 벌이는 ‘제2의 운영위’ 사태만 반복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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