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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과서 주요과목, 2022년 국정에서 검정 전환

초등학교 교과서 [중앙포토]

초등학교 교과서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에서 교과서 발행 체제가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2022년부터 초등학교 주요 과목의 교과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2022년부터 초등학교 교과목 중 수학·과학 교과서 발행 체제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은 국정 교과서로 주요 교과목을 배우고 있다. 예·체능과 영어를 제외하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등은 모두 국정 교과서다.
 
이에 대해 정부가 초등학교의 국정 교과서 일부를 검정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상은 사회와 수학, 과학 세 과목이다.
 
내년까지 교과서를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2021년 심사를 거쳐 2022년부터 학교 현장에서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
 
대상은 초등학교 3~4학년부터 시작해 5~6학년으로 확대된다.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뀌면 경쟁을 통해 교과서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국가가 독점적으로 만드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검정교과서는 여러 출판사에서 집필진을 모아 개발하고 비용 역시 평균 3억원 가까이 투입돼 국정보다 3배 정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유발행 교과서도 단계 도입
교육부 [뉴시스]

교육부 [뉴시스]

 
교육부는 올해부터는 직업계열 일부 과목 인정 교과서에 대해서 최소한의 기준만 갖추면 출판사가 교과서를 펴낼 수 있는 자유발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입시와 관계없는 일부 고교 과목에서부터 자유발행 교과서가 쓰일 전망이다.
 
자유발행제 교과서는 정부당국의 승인과정이 대폭 줄어든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정과 검인정 교과서와 구별된다.
 
국정과 검인정 교과서는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지와 같은 공통심사기준과 교과서 집필기준을 지켰는지에 대해 정부 당국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자유발행제는 공통심사기준만 확인하고 교과 기준 준수 여부는 자체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승인 절차가 축소된 만큼 심사기간도 9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출판사 입장에서도 불합격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창의적인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인정 체제보다 다양한 교과서가 나올 수 있고 사회 변화상을 빠르게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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