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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늘리지 말라” 76%…연동형 비례제는 찬성 44% 반대 37%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지난 연말 지도부 단식을 강행하면서 불씨를 살려낸 정치개혁 이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하는 약속을 얻어낸 상태다. 하지만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이어서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고 여론에는 민감한 상황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중앙일보 신년 여론조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3.9%로 반대(36.6%)보다 7.3%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적극의사층(매우 찬성 또는 반대)의 비율은 다른 양상이었다. ‘매우 찬성’은 9.8%지만 ‘매우 반대’는 14.4%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감이 만만치 않다는 의미다.
 
가장 민감한 주제가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있을 수 있는 국회의원 정수 증원 문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의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5.8%가 ‘늘려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늘릴 수 있다’는 응답은 18.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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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하면 의석수 증원이 불가피하다. 정당 득표율보다 획득한 의석수가 적으면 부족한 만큼 채워서 비례성을 보완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대 총선에서 당시 국민의당은 26.7%의 정당득표율을 얻고도 지역구 낙선자가 많아 의석에서는 12.6%에 머물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서는 국민의당 의석이 당시보다 2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현재의 지역구를 줄이지 않는다면) 최소 20~30석, 많게는 50~60석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의석수(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를 조정하는 데 대한 여론도 미지근했다. ‘지역구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15.4%, ‘비례대표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은 17.2%였다. ‘현재가 적당하다’며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는 데 찬성한 의견은 과반(52%)이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 19세인 선거 하한 연령을 더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선 반대(58.4%)가 찬성(39.4%)보다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에서 반대(66.6%)가 가장 많았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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