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정부, 정신과 대피통로 유무 실태조사…故 임세원 교수 사건 대책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했다. 이날 경찰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조사를 위해 현장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환자가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지난해 12월 31일 발생했다. 이날 경찰 과학수사대 대원들이 조사를 위해 현장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정신과 진료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지난해 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숨진 사건에 대한 대책이다. 의료진 보호를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외래치료명령제 등 법 개정도 추진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열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와 학회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일이 많은 정신과 진료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우선 일선 병원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가 마련됐는지, 비상벨 설치 유무 등을 파악한다. 보안요원이 있는지와 폐쇄 병동 내 간호인력이 적정하게 있는지 등도 살펴보기로 했다. 또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재정적 지원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외래치료명령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로 입원한 환자에 대해 퇴원하기 위한 조건으로 1년 동안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다만 이 제도들은 법을 개정해야 실시할 수 있다. 퇴원 정신질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 센터에 연계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복지부는 외래치료명령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은 국회와 협의해 발의할 예정이다.
 SNS서 확산하고 있는 故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 [원작자 늘봄재활병원 문준 원장=연합뉴스]

SNS서 확산하고 있는 故 임세원 교수 추모 그림 [원작자 늘봄재활병원 문준 원장=연합뉴스]

고 임세원 교수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쯤 진료 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사건 당시 임 교수는 진료실에 마련된 대피공간으로 피해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바깥에 있는 간호사들을 대피시키려 뛰어나갔고, “빨리 대피하라”고 소리치며 다른 이들을 살리려 애쓰다 변을 당했다. 
 
복지부는 임 교수에 대해 “고인은 생전 마음이 아픈 사람을 걱정하고 치유과정을 함께 하면서 환자를 위해 성실히 진료에 임했다”며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지킴이 프로그램 개발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