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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민수용 수륙양용차 정부 승인 없이 수출 가능"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방위사업청은 2일 "2018년 바세나르체제 수출통제목록 중 민수용 수륙양용 차량이 수출통제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부 당국의 허가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바세나르체제는 각국이 재래식 무기를 과도하게 축적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96년 설립한 기구로, 현재 4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바세나르체제 42개국 가운데 정부의 수출허가가 필요한 군용물자품목에 대한 8건의 개정 안건을 제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6건을 합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방사청은 전했다.



특히 2018년 바세나르체제 회의에서는 민수용 수륙양용 차량을 수출통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향후 해당 품목의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용과 민수용 모두 수출통제대상에 해당됐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민수용은 방사청 허가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2017년 수출통제목록 중 군용 항공유 등 3건에 대한 개정을 이끌어내 작년 4월 개정이후 연말까지 군용 항공유(JP-5) 1200만 달러(134억원) 상당의 수출 성과를 이뤘다.



민수용 수륙양용차 외에도 군용 '비자성' 디젤엔진은 통제기준을 명확히 해 규정 적용이 보다 쉽도록 했다. 무장침투용 수중 스쿠터는 안보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로의 불법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보완하는 등 합의를 이뤄냈다. 합의된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종출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재래식 무기와 기술의 이전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바세나르체제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인 바세나르체제에서 한국의 국가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ohjt@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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