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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흔들림없이 나아가겠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아침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순국선열에게 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아침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순국선열에게 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뢰 회복을 위해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는 각오를 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의 탑은 스스로 다시 쌓아올리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법원 가족을 든든한 버팀목으로 해 올해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란 시대적 사명의 완수를 위해 흔들림없이 나아가겠다”며 “조금 발걸음이 더디더라도 절대 멈추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은 지금 커다란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봄 발표된 특별조사단 조사결과는 법관 스스로 재판독립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에게 크나큰 충격이었다”며 “이후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사실로 사법부는 더 많은 비판을 받았고 국민은 지금도 법원을 향한 차가운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겪는 어려움은 외부 간섭없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에 돌려드리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불가피한 일”이라며 관료화되고 폐쇄적인 법원 사법행정 구조 개혁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법관이 독립해 심판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아침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순국선열에게 참배한 뒤 "정의로운 법원, 좋은 재판, 우리의 사명입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아침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순국선열에게 참배한 뒤 "정의로운 법원, 좋은 재판, 우리의 사명입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연합뉴스]

김 대법원장은 이와 관련,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이관하고, 법원행정처는 폐지하는 것 등이 골자인 사법행정 개혁안을 놓고 법원 내부갈등이 불거진 데 대해 ‘화합’을 부탁했다.
 
김 대법원장은 “작년 한해 법원 가족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고 법원내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것도 잘 안다”면서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언급,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는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중요한 의사결정 순간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치열한 토론을 거쳐 결론을 이끌려 애썼다. 갈등의 진정한 해소는 참여를 통한 소통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다만, 저는 ‘부동이화(不同而和)를 부탁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화합을 추구해야 한다.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경청하고 존중하는 관용의 미덕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이같은 개혁안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로써 사법행정은 간섭하거나 군림하는 게 아니라 재판지원이란 본래 역할에 충실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 그치지 않고 상고심 제도와 법관임용방식 개선 등 사법부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시작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법부 스스로 무너뜨린 신뢰의 탑은 사법부 스스로 다시 쌓아 올리는 것에서 시작하여야 한다”며 “저는 우리 법원 가족들을 든든한 버팀목으로 하여 올해에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의 완수를 위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자 한다. 조금 발걸음이 더디더라도 절대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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