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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도지사, 영리병원 공론조사 의미 간과”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진료로 제한하는 조건부 개원 허가로 결정한 데 대해 “도민의 뒤통수를 치는 결과”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2일 오전 접견실에서 뉴시스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원 지사는 공론이 갖는 힘과 의미를 간과했다. 애초 공론의 결과를 수용 또는 불수용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오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론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의견으로서 투표 등 직접 참여로 결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가장 공신력 있는 의견으로 인정돼야 한다”라며 “원 지사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지만 도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 새롭게 구성된 11대 도의회의 성과와 관련해선 “도의회의 인사·조직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이라며 “이제 도의회는 도정으로부터 독립적인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는 지난해 9월 (제주신화월드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행정사무조사가 부결된 사태를 꼽으며 “의장으로서 43명 의원들 간 다양한 의견을 잘 조율하고 조정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이 모자란 것이 부결 사태로 이어진 게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장과 일문일답.



-제11대 도의회가 구성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의장으로서 느낀 성과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장 큰 성과로 자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의회 인사 독립권 확보’이다. 도지사가 제주도의회의 인사·조직권한을 명시적으로 의장에게 부여하도록 조례를 제정한다면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기에 이를 제안했다. 행정사무조사권 1차 부결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지난 9월 행정사무조사 부결사태로 도의회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비단 상하수도 문제만이 아니라 제주 현안을 둘러싸고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회가 정작 도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회는 도정의 관료제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 의장의 역할은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 43명 의원들 간에 서로 소통하면서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조정하며 그 결론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었는데, 그 역할이 모자란 것이 행정사무조사 부결이 아니었나 자책했다. 향후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이 참여시키고 관련 부서에서 도의 현안으로 대두되기 전에 사전 대응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지역구 챙기기 증액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떻게 평가하나.



“도에서는 재정 위기라며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민간이전 사업을 대폭 삭감했는데, 꼭 필요한 민간이전 사업을 다시 살리는 과정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도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겠다며 행정 기본경비를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3.7%인 110억 원을 감액한 반면 민간이전 경비 감액은 24.23%인 818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다보니 전년대비 읍면동 예산요구액 대비 미반영사업이 매우 높아 구조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제11대 도의회 초기부터 지금까지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의 횡포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결정된 의견이 곧 의회를 대변하는 의견이 되는 구조는 건강한 견제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개별 의견들이 강하게 주장되고 충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를 총괄적으로 조정해나는 역할을 의장으로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장이 생각하는 현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안은.



“동의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세 가지 판단의 기준이 필요하다. 첫째, 행정의 책임성, 주민 대응성 개선 가능성, 둘째, 제주특별법 개정 등 실현 가능성, 셋째, 추후 보완 가능성이다. 결론적으로 행정시장 직선제가 최선의 안이 아닐 수 있으나, 현행 체제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안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지방자치법 상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사무, 예산 등을 의무적으로 둬야하는데, 기존 특례들이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넘어서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도민사회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도의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어떻게 바라보나.



“공론이 갖는 힘과 의미를 간과했다. 공론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의견으로서 투표라는 직접 참여로 인해 결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가장 공신력 있는 의견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공론은 지사가 임의로 수용이나 불수용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지사가 사과를 했지만, 도민사회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애당초 영리병원에 관해 숙의형 정책개발이 청구될 때부터 ‘공론의 결과’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수용한 것이 오판이었다고 본다. 특히 공론조사 결과의 최대한 존중, 숙의민주주의 우수 사례 등의 발언을 했기에 도민사회는 예상치 못한 소위 ‘뒤통수치는’ 결과로 받아드리고 있다.”



-의장이 생각하는 제주도 내 가장 시급한 현안은.



“하수가 가장 큰 문제였다. 2공항 문제가 전면 대두될 것 같다. 최근 국토교통부 측에서 검토위 활동의 연장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2개월 단축시키려다 2년 내지 20년을 지연시킬 수 있다. 제2의 강정이 올 수도 있다. 오히려 강정보다 더 파급력이 크다. 2개월 연장해야 한다고 본다. 거기서 합의안 나오고 안 나오면 또 연장해야 한다고 본다. 결과까지는 힘들지만 결과가 나오면 추진력은 상당히 좋아질 것 아닌가.”



-새해 역점 사안과 도민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 도의회의 슬로건인 ‘도민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의정’을 위해 구체적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또 도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민 삶의 질 향상 정책체계 구축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인데, 도민들께서 기대하셔도 될 것 같다. 2019년은 기해년 황금돼지 해다. 그 뜻 그대로 도민 분들의 삶의 여건이 조금은 여유로워지길 희망한다.”



susi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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